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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 by 장하성 한국 자본주의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경제민주화가 화두인 이유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자본주의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체제로써 작동하도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조화롭고 균형있게 결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는 단지 일부 학자나 시민 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에 명시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항은 한국의 경제체.. 2018. 9. 25.
괴물의 탄생 by 우석훈 괴물의 탄생 개마고원 2008. 9.27 우석훈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축으로의 영향권 내에서 호혜적인 경제를 만들었던 게 언제 일이었냐는 듯, 세계는 이제 시장논리를 앞세운 대기업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이미 형성되어 있던 다국적기업들이 개별 국민경제의 범위는 물론이고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경계도 허물게 됩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이 일련의 사건을 세계화 또는 금융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최근에는 주주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어쨌고나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함께 신자유주의는 전세계적으로 일종의 대세가 되었고, 특히 초반 5년간은 이것이 영원한 시장의 승리이자 자본주의의 반영이며, 이제는 다국적기업이 된 대기업의 승리로 비쳐진 게 사실이지요. 이제는 다국적기업이 된 대기업의 승리.. 2018. 6. 9.
이단의 경제학 by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 Stability with Growth : 성장과 안정의 이분법을 넘어 시대의창 2010. 05. 31 Joseph E. Stiglitz 1부. 개관1. 핵심 문제들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성장고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지만 보수파 경제학자들은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상식에 어긋난 정책을 추진했다. 경기가 하강할 때 경기순응적 긴축재정을 추진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전략과 정반대이며, 거시경제학에서 가르치는 것과도 대립되다. 이를테면 아르헨티나,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심각한 경기하강의 징후가 뚜렷이 드러났을 때도 IMF는 긴축적인 통화, 재정정책을 고집했다. IMF 창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사람이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케인스는 경기역행적 재정정책을 열렬히 옹호한 .. 2018. 5. 30.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by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2012. 09. 20 (주)시공사 Daron Acemoglu, James A. Robinson 1장. 가깝지만 너무 다른 두 도시아즈텍에 대한 군사 정복은 1521년 마무리되었다. 누에바 에스파냐(뉴스페인)의 총독으로 임명된 코르테스는 가장 값진 자산인 원주민을 이른바 엔코미엔다encomienda라는 제도를 통해 분배하기 시작했다. 에스파냐 남부는 8세기부터 이슬람교도인 무어인이 장악했다. 15세기 들어 에스파냐가 남부 국토회복운동을 벌이면서 공신에게 토지를 분양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가 바로 엔코미엔다였다. 하지만 신세계에서는 과거보다 해악이 훨씬 컸다. 일정수의 인디오와 토지를 엔코멘.. 2018. 5. 14.
공공선택론 입문 by 에이먼 버틀러 Public choice : a primer 2013. 03. 13 도서출판 리버티 Eamonn Butler 제1장. 공공선택이론이란 무엇인가?후생 경제학자들은―집단이 아니라―오직 개인만이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망각했기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고 공공선택 학자들은 주장한다. 개인이 이익과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집단은 ―오직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익, 신념, 가치만 가지고 있지―자신의 이익이나 신념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오직 개인만이―예를 들면, 선거에서 투표할 때―선택한다. 집단 그 자체는 선택하지 않는다. 집단은 투표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공선택론에 따르면 투표와 입법은 개인들이 종종 대립되는 자기들의 이익들을 추구할 수 있는 과정이다. 공공선택론은 그 자체.. 2018. 5. 8.
GDP는 틀렸다 by 조지프 스티글리츠/아마르티아 센/장 폴 피투시 Mismeasuring our lives : why GDP doesn't add up 2011년 4월 20일 도서출판 동녘 Joseph E. Stiglitz, Amartya Sen, and Jean-Paul Fitoussi 1장 누구를 위한 보고서인가무엇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는 일도 달라진다. 측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결정도 왜곡될 수 있다. 만약 경제 실적을 측정하는 방식 안에 환경 훼손 문제가 포함된다면, GDP의 증진과 환경 보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촉진한 정책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거이 좋은 정책인지를 추론하곤 한다. 하지만 실적을 평가하는 계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도출한 추론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2장 고전적인.. 2018. 5. 4.
거대한 전환 by 칼 폴라니 The Great Transformation 도서출판 길 2009 Karl Polanyi 제1부 국제 시스템 제1장. 백년 평화 19세기 문명이 무너졌다. 이 책은 이 사건의 정치적, 경제적 여러 기원들 그리고 그것이 불러들인 거대한 전환을 다룬다. 19세기 문명을 떠받치던 것은 네 개의 제도였다. 첫 번째는 유럽 강대국들 사이에 장기간의 파괴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한 세기 동안이나 방지한 세력 균형 체제(blance-of-power system)였다. 두 번째는 세계 경제라는 19세기의 독특한 조직체의 상징이었던 국제 금본위제(international gold standard)였다. 세 번째는 전대미문의 물질적 복지를 낳았던 자기조정 시장(self-regulating market)이었다. 네 번째는 .. 2018. 4. 20.
진보와 빈곤 by 헨리 조지 비봉출판사 2016.07.15 Henry George 제1장 현재의 임금학설 ㅡ 그 불충분성 생산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왜 임금은 생존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가?이 의문에 대해 현 정치경제학에서는, 임금은 노동자의 수와 자본의 양 사이의 비유에 의해 정해지는데 노동자 수는 자본이 증가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최저 임금으로 낙착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 학설은 사상계의 상층부에 침투해 있으며, 하층부라고 할 수 있는 계층에는, 내용은 다소 어설프지만, 더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관성과 논리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각 사회에서 임금으로 분배될 수 있는 총.. 2018. 1. 27.
자본주의와 자유 by 밀턴 프리드먼 Capitalism and Freedom 청어람미디어 2017. 4. 14 Milton Friedman 서론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 중 자주 인용되는 것으로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오"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의 내용이 아니라 그 유래에 논쟁이 집중되는 현상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분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구절의 전·후반부 중 어느 쪽도 자유사회의 자유인이라는 이상에 걸맞은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말은 국가가 보호자이고 시민이 피보호자임을 은연중에 전제하는 가부장적 표현으로서, 이는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자유인의 신념과 배치된다. ".. 2017. 12. 30.
대공황 by 밀턴 프리드먼 & 안나 J. 슈워츠 The Great Contraction 1929-1933 옮긴이의 말 만약 지질학을 알고 싶다면 지질을 연구하시오. 경제학을 이해하고 싶다면 미국과 세계 경제 전체를 덮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재앙, 대공황을 연구하시오. 대공황이 제기한 이슈와 교훈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의미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Ben S, Berbanke. wall Street Journal 2005, Dec. 7. 미국의 실물 생산이 1929년 8월 정점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고 10월에는 주가가 폭락했으며 1930년 10월 은행위기가 터졌다. 그리고 1931년 5월에는 오스트리아 최대은행 크레디트안슐탈트가 파산하면서 세계경제는 결국 장기간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프리드먼과 슈워츠는 이 책에서 연방준비제도의 잘못된 긴축통화정책이 대.. 2017. 10. 14.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 by 로버트 고든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Growth by Robert Gordon 로버트 고든 생각의 힘 2017.07.03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 경제혁명 100년을 회고한 인공지능 시대의 전망 이 책은 각 장마다 저자가 요약한 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제1장. 들어가는 말 : 성장의 오르막과 내리막특별한 세기남북전쟁 이후 미국에서 혁명의 세기는 고통스러운 육체노동, 고단한 가사노동, 암울함, 고립, 조기 사망 등 끊임없는 일상의 노역에서 가정을 해방시킨, 정치가 아닌 경제의 시대였다. 불과 100년 뒤 미국인들의 일상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 힘으로 하는 옥외작업은 에어컨이 돌아가는 실내작업으로 대체되었고, 집안일을 가전제품이 대신 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어둠은 전기가 들어오며.. 2017. 8. 21.
야성적 충동 by 로버트 쉴러, 조지 애컬로프 Animal Spirits : How Human Psychology Drives the Economy, and why It Matters for Global Capitalism 랜덤하우스 코리아 2009.06.10 Robert Shiller, George Akerlof 자신감사람들은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물론 사람들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린닫. 그러나 자신감에는 더 많은 의미가 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합리젓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확실한 정보를 버리거나 무시한다. 심지어 주어진 정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않거나 정보를 합리적으로 해석했다고 해도 거기에 따르지 않고 자..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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