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는 틀렸다 by 조지프 스티글리츠/아마르티아 센/장 폴 피투시

Mismeasuring our lives : why GDP doesn't add up

2011년 4월 20일
도서출판 동녘
Joseph E. Stiglitz, Amartya Sen, and Jean-Paul Fitoussi

1장 누구를 위한 보고서인가

무엇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는 일도 달라진다. 측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결정도 왜곡될 수 있다. 만약 경제 실적을 측정하는 방식 안에 환경 훼손 문제가 포함된다면, GDP의 증진과 환경 보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촉진한 정책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거이 좋은 정책인지를 추론하곤 한다. 하지만 실적을 평가하는 계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도출한 추론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2장 고전적인 GDP 문제

들어가며 ㅡ GDP의 취약점을 해결할 다섯 가지 방법

다양한 재와와 용역은 질적인 본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수량으로 합산하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서로 다른 품목들에 매겨진 화폐가치는 그것들의 수량 합산을 용이하게 한다. 바로 이 점이 경제 성과와 생활수준을 금전적으로 표현하는 지표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이유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장가격에 기초한 계산이 경제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첫째, 일부 재화와 용역은 가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정부가 제공하는 무상 의료보험, 가계에서 이루어지는 육아 등). 이런 서비스들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해결해야 한다. 둘째, 시장가격이 매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가격과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특정한 품목의 생산 혹은 소비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개인이 그 물품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과 그 품목이 사회 전체에서 갖는 가치가 다를 수 있다. 생산과 소비행위로 인한 환경 훼손이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에 해당하는 가장 잘 알려진 예이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가격과 수량 등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매우 명확한 것 같지만 막상 실제로 그것들이 변화하는 방식을 정의하고 측정해보면 완전히 다른 상황에 부딪힌다. 대부분의 생산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보통신기술 같은 분야에서는 질적인 변변화가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진다. 의료, 교육, 연구, 금융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생산물의 질적 측면이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라서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전체 시장에서 인터넷을 통한 판매와 할인 판매, 그리고 전문 할인 매장에서의 판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데이터를 모으는 일에도 어려움이 많다. 질적인 향상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물가 상승 비율을 과대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결과적으로 실질 소득도 과소평가하게 된다. 

① 국민계정에서 GDP보다 기초가 잘 확립된 지표들을 강조하라

예를 들어, 감가상각을 계산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총량 지표보다는 순량 지표를 다루는 것이다. 총량 지표는 자본재의 감가상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산출량의 상당한 부분이 기계나 여타 자본재를 교체하는 데 투입되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투입되는 경우에 비해 사회적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이 국내수냉산NDP(GDP에서 감가상각을 뺀 수치)보다 국내초앤산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이유는 감가상각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보기술 자산이 자본재만큼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는 제철소보다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다. 이런 점을 근거로 생각하면 GDP의 크기가 NDP보다는 급속도로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적인 감가상각 측정에서 자연환경의 질적 훼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감가상각의 영역을 확대해 환경 훼손을(또는 일부 경우에는 환경 개선을)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다양하게 펼쳐져왔지만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자원의 소모는 광산이나 목재 산업 분야의 생산 가치에서 채취된 천연자원의 가치를 빼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순수한 채굴 활동이나 벌목 활동으로 생산이 재구성되고, 따라서 GDP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두 번째로 가능한 방식은 감가상각을 측정할 때 자원의 고갈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GDP는 바뀌지 않겠지만 NDP는 낮아진다.

② 주요 생산활동에 관한 실증적인 측정 지표들을 개선하라

서비스 일반에 관한 측정 방식 개선

거래되는 상품의 수량뿐만 아니라(상점의 접근성, 직원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 상품의 선택과 설명 등) 서비스의 질도 파악해야 한다. 측정하는 일은 차지한다 하더라도 이런 서비스들을 정의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보건과 교육처럼 보통 공공재로 공급되는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정부 공급 서비스의 측정을 향상시키는 방법

넓게 보면 정부는 두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보 같은 집단적 서비스, 그리고 의료 서비스와 교육 같은 개인적 성격의 서비스. 전통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비시장적 서비스를 측정할 때, 실제로 생산된 산출량보다는 생산에 사용된 투입량에 기초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방식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생산성 변화가 무시된다는 즉각적인 결과를 낳는다. 산출량이 투입량의 변화에 비례해서 움직인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증가했다면, 결과적으로 지표는 성장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산출 기준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실제 수량의 변화를 구성의 효과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방어적 지출개념의 재검토

그 자체로는 명백히 효용의 직접적 원천이 아니지만 효용을 낳는 활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투입요소 성격을 지닌 활동이다.
특히, 이런 활동은 도시화와 복잡해진 현대적 삶 때문에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지출이 늘어남으로써 사실상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지출이 늘어남으로써 사실상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방어적 지출의 대부분은 정부가 지불하지만 일부는 민간에서 지불한다. 예를 들자면, 감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정부 부담의 방어적 지출로 간주될 수 있고, 직장의 출퇴근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는 방어적 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입안자들이 이런 지출을 최종 생산물이 아닌 중간재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GDP의 일부로 포함하면면 안 된다. 

어떤 것이 방어적 지출이고 어떤 거이 아닌지 확인하는 일이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만약 새로운 공원이 하나 생기면 이것을 도시 생활의 불편함에 대한 방어적 지출의 하나로 봐야 할까? 아니면 여가 선용 서비스로 정의해야 할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전체 최종 소비보다는 가계의 소비에 초점을 맞춰라. 여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가계의 소비가 더 의미 있는 변수다.

둘째, 자산의 범위를 넓혀라. 방어적 지출에는 대대개 투자와 자본재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럴 경우, 통항적인 생산에서 관리비 지출처럼 취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비용지출은 최종 소비가 아닌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간주될 수 있다. 환경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면, 이것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데 쓰이는 지출은 투자로 분류될 수 있다.

셋째, 가계의 생산 범위를 확대하라. 출퇴근의 경우 가계가 일종의 운송 서비스를 새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스스로(노동을 투여하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출퇴근 차표 값으로) 돈을 쓴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소비자들이 출퇴근 차표를 구매한다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이 과정의 어떤 것도 생산과 소득의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표의 구매만 최종 소비로 계산된다. 가계가 운송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수정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가계의 서비스 생산을 기업에 대한 무보수 중간 투입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민간의 가계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전체 GDP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방식보다 생산에 대한 가계의 기여는 늘고, 기업의 기여는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줄 수는 있다.

③ 가계의 입장을 부각시켜라

경제적 성과를 전체적으로 추적하는 거은 유익하기는 하지만, 국민의 물질적 생화루준의 추세는 가계소득과 소비 지표를 통해 더 쉽게 파악된다. 가계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부문간 소득이 이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 즉, 정부로 이전되는 세금, 정부로부터 나오는 사회보조금, 금융기관으로 이전되는 가계부채의 이자 등 다각적인 관계가 파악된다. 

④ 소득, 소비, 부의 분배에 관한 정보를 각 요소들의 평균값 변화에 관한 정보와 종합하라

일인당 소득과 재산에 대한 평균갑은 사람들이나 가계들 사이에서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평균소비 또한 사람들이 이러한 자원에서 효율적으로 혜택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득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져도 일인당 평균소득 그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그룹의 가처분소득, 소비, 재산에 관한 정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분배적 측면을 파악하려 할 때, 개념적으로 단순한 방법이 하나 있다. 즉, 중위소득, 중위소비, 그리고 중위재산을 측정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위의 개인이 전형적인 개인이다. 불평등도가 증가하면, 중위값과 평균값 사이의 차이도 커진다. 이럴 경우 평균값에 초점을 맞춘다면 전형적인 사회 성원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올바른 그림을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회 성원들의 소득만이 증가했다면 평균 소득은 증가하지만 중위소득은 그대로다. 지난 20년간 OECD국가들에서 나타난 지배적 양상 중 하나는 소득 불평등도의 전반적인 증가다. 상이한 소득 계층의 가처분소득을 추적하는 또 다른 대안의 방식도 있다.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특정한 임계소득 소준 이하의 사람들 수를 살피거나 10분위의 최하층 혹은 최상층 사람들의 평균소득을 파악하는 것이다. 

측정단위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있다. 거시적 추정은 국가 전체 혹은 부문 단위의 총량을 보여주지만, 미시적 데이터는 가계를(혹은 가정을) 기본단위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가계를 꾸려 나가는 데 드는 고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인당 소득을 적용하는 경우에 가족 성원의 수가 많은 가계가 더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다. 인구학적 요소와 분배적 측면을 소득 지표에 끌어들일 때 밟아야 할 두 번째 단계는 일인당 가처분소득을 구하기보는 소비 단위당 가처분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다. 소비의 단위는 가계다. 가계의 크기는 그 규모에 대한 거주 비용과 기타 비용의 경제 효과를 고려해 수정해야 한다. 가계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규모를 고려한 수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소비의 양적인 분배 역시 소득의 분배만큼 중요하다. 구매자가 어떤 소득 층위에 속하는가에 따라 같은 돈으로 구매하는 물품이 달라진다. 명목적 소득에서 실질적 소득으로, 소비의 가치에서 소비의 양으로 전환한다는 거은 물가지수를 적용한다는 말이다. 이때 누구의 물가지수를 측정한다는 거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마치 단일한 대표 소비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상정하고 물가지수에 관한 개념적 논의를 전개하곤 한다. 문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물품 꾸러미를 산다는 사실이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식비로 많은 비용을 소비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유흥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사람들은 또한 다른 형태의 상점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한다. 다양한 상점은 유사한 물품들을 다른 가격에 팔고 있다. 
사회 안에서(연령별, 소득별, 도시농촌별) 주요 그룹들의 경제적 상황을 살피려면 그들 각각의 민간 소비 물가지수가 필요하다.

⑤ 측정 대상의 영역을 넓혀라

비시장적 소득을 감안한다면, 여가도 빼놓을 수 업다. 소득을 발생시키는 데 쓰이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기본 욕구나 단순한 즐거움을 충족시킬 재화와 용역을 사거나 생산한다. 여가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은 명백히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와 용역에만 초점을 맞춰 생활수준을 비교하고 측정한다면 편향된 인식이 생길길 수 있다. 우리는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생산을 무한정 늘려가는 거은 불가능하다. 재화는 특히 그렇다.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환경 훼손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세금이나 규제 강화를 통해 생산을 누그러뜨리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의 결과로 생산이 줄고 여가 시간이 늘면, 생활수준 또한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회가 발전하면, 사람들이 그 결실의 일부를 여가 활동의 형태로 즐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3장 삶의 질을 측정하라

삶의 질을 규정하는 객관적 요소들

건강 : 건강 지표의 다양성이 야기하는 문제점이 국가 간 비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국가 안에서의 비교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건강 상태의 불평등성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이 몇 가지 유형을 강조하고 있다. 첫번째, 상대적으로 교육을 덜 받고 소득도 적은 하위 직업군의 사람들은 일찍 사망하는 경향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짧은 생애 동안 다양한 건강 이상에 더 많이 노출되는 거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이런 건강 상태의 차이는 사회경제 구조상 하위 계층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안 좋은 결과를 반영하지만 그것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모든 계츠의 사람들을 포괄한다. 다시말해, 사회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비숙련 육체노동자에서 숙련 육체노동자로 갈수록, 하위 사무직 노동자에서 상위 임원으로 갈수록 기대수명이 증가한다.

교육 :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교육 지표들도 여러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일부 지표들은 (입학, 교육비, 학교 자원 등) 투입소들과 관련이 있고, 또 다른 지표들은 (졸업률, 학교를 다닌 기간, 문맹률이나 산술 능력 차원에서 사람들의 성취도를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지표로 표현하는 것 등) 산출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것이 적합한가는 각 나라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시행되는 목표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진다. 

정치적 의견과 통치체제 : 본질적으로 온전한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정책적 틀 내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 두려움 없이 반대를 표명할 수 있는 권한, 잘못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 등은 필수불가결한 자유다. 수단으로써의 정치적 목소리는 공공 정책을 바바로잡는 장치이기도 하다. 관료들과 공공 기관들의 책이멍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객관화시킨다.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보편적 투표권, 자유로운 언론, 시민사회 조직 등 여러 요소들이 관련된다. 

사회적 연계 : 사회적 유대가 활발한 사람들이 삶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 하는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으로 즐거운 활동들이 대부분 사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연계는 건강과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 지역의 (범죄 발생률, 학교의 성취도 등) 일부 특성을 규정하기도 한다. 사회적 연계가 가져오는 혜택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종종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른다.

환경적 조건들 : 공기오염, 수질오염, 위험한 물질들, 소음, 기후변화, 탄소와 물의 순환체계, 생물 다양성 상실, 자연재해 등

개인적 불안정 : 범죄, 사고, 자연재해, 기후변화

경제적 불안정 : 실업, 질병, 노령화 등(그 충격의 강도, 지속기간, 그것과 관련된 낙인, 각자의 위험회피 바익, 금융적 함의 등에 따라 수준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