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by 데이비드 리카도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책세상
2015. 12. 03
David Ricardo

제1장. 가치에 대하여

1. 한 상품의 가치, 즉 그것과 교환될 다른 상품의 수량은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상대적 노동량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노동에 지불되는 보상의 크고 작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애덤 스미스는 “가치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데, 때로는 특정 사물의 효용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물의 소유가 가져다주는 다른 재화의 구매력을 표현하기도 한다. 전자를 사용 가치, 후자를 교환 가치라고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효용은 상품이 교환가치를 갖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교환 가치의 척도는 아니다. 어떤 상품이 결코 유용하지 않다면ㅡ즉 상품이 만족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다면ㅡ그것이 아무리 희소하고 그것을 획득하는 데 아무리 많은 노동이 필요하더라도 교환 가치가 없다. 상품에 효용이 있을 때, 상품의 교환 가치는 다음 두 가지 원천에서 생겨난다. 상품의 희소성과 그 상품을 얻는 데 필요한 노동량이 그것이다.

희소성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들은 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는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사람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재화의 절대 다수는 노동을 통해 획득된다. 그러므로 상품의 교환 가치, 그리고 그 상대 가격을 결정하는 법칙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상품들ㅡ근로로 수량을 늘릴 수 있고 그 생산에 무한 경쟁이 작동되는 상품을 의미한다.

상품에 실현된 노동량이 그 교환 가치를 규정한다면, 노동량의 증가는 반드시 그 노동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키며, 이와 마찬가지로 노동량의 감소는 반드시 그것을 하락시킨다.

2. 노동의 질이 다르면 그 보수도 달라진다. 이것이 상품의 상대 가치를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노동의 여러 종류 사이에 처음부터 어떤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즉 한 종류의 손재주를 얻는 데 필요한 재능, 기능, 시간이 다른 종류(의 손재주의 경우)에 비해 많더라도, 그 차이는 세대가 바뀌어도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해가 바뀌어도 변동이 무시할 만큼 작아서, 단기간에는 (그 변동이) 상품의 상대 가치에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노동과 자본의 각종 사용처의 임금 수준, 이윤율 사이의 차이는 이미 관찰한 바와 같이 사회의 부･빈곤, 사회의 진보･정지･퇴보의 상태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것 같다. 사회 복지상의 이러한 격변은, 비록 임금･이윤의 일반 수준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결국 각각의 업종 모두에 균등한 영향을 주는 것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각 사용처 사이의 임금 수준, 이윤율 격차는 그대로 지속될 것이며, 위와 같은 격변에 의해서도 적어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쉽게 바뀔 수 없을 것이다.

3. 상품에 직접 사용된 노동뿐만 아니라 그 노동을 도와주는 도구, 연장, 건물에 투하된 노동도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4. 상품 생산에 들어간 노동량이 그 상대 가치를 규제한다는 원리는 기계와 기타 내구적 고정 자본의 사용에 따라 크게 수정된다.

사람들이 생산에 기계는 사용하지 않고 노동만 사용하며, 그 상품을 시장에 내는 데 걸린 시간이 모두 같다면, 그 재화의 교환 가치는 고용된 노동의 양에 정확히 비례할 것이다. 그들이 가치가 같고 내구성이 같은 고정 자본을 사용한다면, 생산된 상품의 가치도 같을 것이며, 그 가치는 생산에 사용된 노동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변동할 것이다. 그러나 유사한 환경에서 생산된 상품이 각각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의 증가나 감소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는 서로에 대해 (상대 가치가) 변동하지 않겠지만, 동일 비율의 고정 자본량으로 생산되지 않은 다른 상품과 비교하면, 둘 중 어느 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노동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더라도 내가 앞서 언급한 다른 요인, 즉 노동의 가치의 상승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변동할 것이다. 보리와 귀리는 임금이 변하더라도 동일한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면제품과 직물도 정확히 유사한 환경에서 생산된다면 그와 같을 것이지만, 임금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보리는 면제품과 비교해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것이며 귀리를 옷과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각 노동자의 노동에 대해 연간 50파운드가 지불되고, 즉 5,000파운드의 자본이 사용되고, 이윤이 10%라고 하면, 1차년도 말에 곡물과 각 기계의 가치는 5,500파운드가 될 것이다. 2차년도에 제조업자들과 영농자는 다시 노동(자)을 부양하기 위해 각각 5,000파운드를 고용할 것이며, 따라서 다시 그들의 재화를 5,500파운드에 판매할 것이다. 그러나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농자와 동등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에 사용된 동일한 자본 5,000파운드에 대해 5,500파운드를 벌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계에 투자한 5,500파운드에 대한 이윤으로서 550파운드를 추가로 벌어야 하므로, 결국 그들의 재화는 6,050파운드에 팔려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자본가들은 그 상품의 생산에 1년간 정확히 같은 양의 노동을 고용하지만, 각자가 고용하는 고정 자본의 양, 즉 축적된 노동의 양이 달라짐으로써 그들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치가 달라진다. 직물과 면제품은 같은 노동량과 같은 고정 자본량의 산물이기 때문에 가치가 같다. 그러나 곡물의 가치는 이들 상품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정 자본에 관한 한 다른 여건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 20명의 노동자를 1년간 1,000파운드의 비용으로 고용하고, 연말에 가서 그 다음 한 해 동안 동일한 상품을 완성하는 데에 20명을 다시 고용하며, 2년째의 연말에 그것을 시장에 출시한다고 하면, 이윤이 10%일 경우 내 상품은 2,310파운드에 팔리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첫해에 1,000파운드의 자본을 투입했고, 그다음 해에는 2,100파운드의 자본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이 정확히 같은 양의 노동을 고용하는데, 그것을 첫해에 모두 고용한다고 해보자. 그는 2,000파운드의 비용으로 40명의 노동자를 고용해, 첫해 말에 10%의 이윤을 붙여서 그 상품을 2,200파운드에 판매할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상품은 그 생산에 투하된 노동량이 정확히 같지만 하나는 2,310파운드에 팔리고 다른 하나는 2,200파운드에 팔리게 된다.

가치의 차이는 어느 경우에나 이윤이 자본으로 축적되는 데서 생겨나며, 이윤이 유보되는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일 뿐이다.

5. 가치가 임금의 상승이나 하락에 의해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원리는 자본의 내구성의 차이, 그것이 그 고용주에게 회수되는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도 수정된다.

만약 기계가 사람 100명의 노동의 산물이고, 각자 50파운드의 임금으로 1년간 일을 하며, 따라서 그 가격이 5,000파운드라고 하면, 임금이 55파운드로 상승할 때 그 가격은 5,500파운드가 되겠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실제로는) 100명 이하의 사람이 고용되며, 그렇지 않고는 그 기계가 5,000파운드에 팔릴 수 없다. 왜냐하면 5,000파운드 중에서 사람들을 고용한 자재의 이윤이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85명의 사람이 각자 50파운드, 즉 연간 4,250파운드의 비용으로 고용되고, 기계의 판매가 사람들에게 선불된 임금 이상으로 가져다준 750파운드가 기계공의 자재에 대한 이윤을 구성한다고 가정하자. 임금이 10% 상승할 때 그는 425파운드의 추가 자본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는 4,250파운드가 아니라 4,675파운드를 사용할 것이고 그는 자신의 기계를 여전히 5,000파운드에 판매한다면 이 자본에 대해 325파운드의 이윤만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제조업자와 자본가들에게 정확히 적용된다. 임금의 상승은 이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중은 기계 때문에 혜택을 볼 것이다. 이 말없는 일꾼(즉 기계)들은 자신들이 대체한 것(즉 노동자)과 동일한 화폐 가치를 지니는 경우라도 언제나 그 노동자들보다 적은 노동으로 만들진 것이다. 식량 가격의 상승은 임금을 인상시키지만 기계의 영향 때문에 더 적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그 영향은 앞의 예에서 보듯이 100명이 아닌 85명의 사람에게 미칠 것이며 그 결과인 절약분은 제조된 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종류의 생산에서든 내구 자본이 사용되는 상품들의 상대 가격은 사용된 자본의 내구도에 비례해 임금과는 정반대로 변화한다. 그 상품들의 상대가격은 임금이 상승하면 하락하며, 임금이 하락하면 상승한다. 이와 반대로 가격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매개물보다 더 적은 고정 자본 또는 내구성이 적은 고정 자본으로 주로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들은 임금이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하며, 임금이 하락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6. 불변의 가치 척도에 관하여.

7. 언제나 가격을 표현해주는 매개물인 화폐의 가치 변동 또는 화폐가 구매하는 상품의 가치 변동에서 오는 상이한 효과들

화폐는 가변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종종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화폐 임금의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사실 이 원인에서 오는 임금의 상승은 언제나 상품들의 가격 상승을 수반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 노동과 모든 상품들(의 가치)은 서로에 대해 변화하지 않으며 변동은 화폐에 한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화폐는 외국에서 획득된 상품이고, 모든 문명국들 사이에서 교환의 일반적 매개물이며, 상업과 기계의 개량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인구 증가로 음식과 생활필수품 획득의 곤란성이 증가할 때마다 다른 비율로 각국에 분배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동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교환 가치와 가격을 규제하는 원리에 대해 말할 때 상품 그 자체에 속하는 변동과 가치를 평가하거나 가격을 표현하는 매개물의 변동으로 일어나는 변동을 잘 구별해야 한다.

제2장. 지대에 대하여

공기와 물은 공급이 무한하기 때문에 아무런 가격도 매겨지지 않는다. 모든 토지가 동일한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양적으로 무한하고 질적으로 균일하다면, 그것이 특별한 위치상의 이점이 없는 한, 그 사용에 대해 어떤 요금도 부과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의 사용에 대해 지대가 조금이라도 지불되는 것은 토지가 양적으로 무한하지 않고 질적으로 균일하지 않기 때문이며, 인구가 증가하면서 질이 열등한 토지 또는 위치상의 이점이 적은 토지가 경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증가하는 인구를 위한 식량의 생산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질 좋은 토지가 풍부하게 존재하거나, 또는 기존 토지에 대해 수확 체감 없이 자본이 무한하게 투입될 수 있다면, 지대의 상승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대는 언제나 추가 노동량을 투입해 비례적으로 적은 수확을 얻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비교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수확된 마지막 부분의 생산에 더 많은 노동이 고용되었기 때문이지, 지대가 지주에게 지불되기 때문이 아니다. 곡물의 가치는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그 등급의 토지 또는 그 자본 1단위에서의 생산에 고용된 노동량에 의해 규제된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곡물이 비싼 것이 아니라, 곡물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대가 지불되는 것이다.

제4장. 자연 가격 및 시장 가격에 대하여

상품들의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 수준보다 훨씬 높거나 낮게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모든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자금을 수익성이 더 낮은 사용처에서 더 높은 곳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바로 이 경쟁이, 상품의 교환 가치를 조정해,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대한 임금과, 자본을 그 본래의 효율 상태로 사용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다른 경비들을 지불한 뒤에 남는 가치 또는 잉여가, 각 사업에서 사용된 자본의 가치와 비례하게 해준다.

제5장. 임금에 대하여

노동에도 자연 가격과 시장 가격이 있다. 노동의 자연 가격은 대개, 노동자들이 생존하고 자신들의 씨족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존속시키는 데 필요한 가격이다. 노동자가 자신과 노동자 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족을 부양하는 능력은 그가 임금으로 받는 화폐의 양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입하게 될 식량, 필수품, 그리고 관습상 그에게 필수불가결하게 된 편의품의 양에 달려 있다.

모든 상품의 자연 가격은, 농산물과 노동을 제외하고는, 부와 인구가 진전할 때 하락하는 경향을 띤다. 왜냐하면 그 상품들은 한편으로는 원료가 되는 원자재의 자연 가격의 상승 때문에 실질 가치가 늘어나지만, 기계의 개량, 노동의 분업과 배분의 개선 및 과학과 기술면에서 생산자들의 숙련 향상을 통해 그 상승이 상쇄되기 때문이다.

노동은 희소할 때는 비싸고 풍부할 때는 싸다. 노동의 시장 가격이 노동의 자연 가격에서 아무리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상품들처럼 자연 가격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자의 조건이 호전되고 노동자가 행복해지며, 그가 더 큰 비율의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을 지배하고 따라서 건강하고 많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생기는 것은, 노동의 시장 가격이 그 자연 가격을 초과할 때이다. 그러나 높은 임금이 인구 증가를 자극해 노동자 수가 증가하면 임금은 다시 그 자연가격으로 하락하며, 실제로는 반작용 때문에 그 이하로 하락하기도 한다.

노동의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 이하가 되면 노동자들의 조건은 아주 초라해진다. 즉 빈곤은 이들에게서 관습상 절대적 필수품으로 인정되는 편의품들을 박탈한다.

임금은 두 가지 원인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첫째, 노동자의 공급과 수요

둘째, 노동의 임금이 지출되는 상품의 가격

사회의 단계에 따라 자본, 즉 노동을 고용할 수단의 축적이 더 빠르거나 덜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데, 모든 경우에 그 축적은 노동의 생산력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비옥한 토지가 풍부할 때는 노동의 생산력이 가장 크다. 그런 기간에는 축적이 대개 아주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본만큼 빠르게 공급될 수 없다. 인구는 유리한 조건에서라면 25년에 두 배가 될 수 있다고 추정되어왔다. 그러나 똑같이 유리한 조건에서, 한 나라의 전체 자본은 아마도 더 짧은 기간에 두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 노동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전 기간 동안 임금은 상승하는 경향을 띨 것이다.

제6장. 이윤에 대하여

어떤 상품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덜 풍부하게 생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의 시장가격은 그것의 자연가격 또는 필요가격을 초과할 수 잇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자본에 대한 높은 이윤은 자연스럽게 그 부문에 자본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리하여 필요한 기금이 공급되고 상품의 양이 적절히 증가하자마자 상품의 가격은 떨어지고 그 부문의 이윤은 일반적 수준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자본이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윤의 불균등성을 통해서이다. 그리하여 임금 상승과 늘어나는 인구에 필수품을 공급하는 데에서의 곤란성의 증대의 결과, 일반 이윤이 하락해 더 낮은 수준으로 점차 자리를 잡는 동안, 영농자의 이윤은 좀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 특정한 외국 및 식민지 무역 부문에는 예외적인 자극이 일정기간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이윤이 임금의 높고 낮음에 좌우되고, 임금은 필수품의 가격에 좌우되며, 필수품의 가격은 여타 모든 필수품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식량의 가격에 좌우된다는 이론이 무효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나라에서, 그리고 모든 시대에 이윤은,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토지에서 또는 그런 자본으로 노동자에게 필수품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에 의존한다. 그리하여 축적의 효과는 나라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주로 토지의 비옥도에 좌우될 것이다. 한 나라가 아무리 넓어도 토질이 메마르고 식량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면, 최소한의 자본 축적이라도 이윤율의 커다란 하락과 지대의 급속한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반면에, 작지만 비옥한 나라는, 특히 그 나라가 식량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이윤율의 큰 하락 없이, 또는 지대의 큰 증가 없이 자본의 자재를 크게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외국 무역에 대하여

시장의 확대가 상품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데 똑같이 유효하고, 그럼으로써 노동의 유지에 사용될 기금과, 노동을 고용하는 데 사용될 재료들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더라도, 이윤율이 인상되는 것은 시장의 확대의 결과가 아니다. 노동의 더 나은 배분, 각 나라가 그 상황, 그 기후, 여타 자연적 및 인위적 이점으로 각각에 적합하게 된 상품들을 생산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나라의 상품들과 교환하는 것으로 편의품들이 증가된다는 것은, 그것들이 이윤율의 상승으로 증가되는 것과 똑같이 인류의 행복에 아주 중요하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이윤율은 임금의 하락이 아니고는 결코 높아질 수 없으며, 임금으로 구입되는 필수품의 가격이 하락할 때 외에는 임금의 영구적 하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므로 만약 외국 무역의 확대 또는 기계의 개량을 통해 노동자의 식량과 필수품이 하락한 가격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면 이윤은 상승할 것이다. 우리가 직접 곡물을 재배하거나 노동자의 의복과 기타 필수품을 제조하지 않고, 이 상품들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발견한다면, 임금은 하락하고 이윤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외국 상업의 확대 또는 기계의 개량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얻은 상품들이 모두 부자들이 소비하는 상품들이라면 이윤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포도주, 벨벳, 비단 및 기타 고가의 상품들이 50% 하락하더라도 임금률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윤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하여 외국 무역이 소득 지출 대상의 양과 종류를 늘려주고 상품의 풍부함과 저렴함으로 저축과 자본 축적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한 나라에 매우 유익하긴 하지만, 외국 무역은, 수입되는 상품들이 노동의 임금으로 구매되는 그런 종류가 아닌 한, 자재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띠지 않는다.

외국 무역에 대해 지금까지 제시한 견해는 국내 교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윤율은 노동의 더 나은 배분을 통해서든, 또는 제조업이나 재화의 운반에서 노동을 줄이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결코 높아지지 않는다. 이것들은 가격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로서, 소비자들에게는 언제나 매우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소비자들이 동일한 노동으로써, 또는 동일한 노동의 생산물의 가치로써, 더 많은 양의 개량된 상품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윤에는 아무런 효과도 주지 않는다. 반면에, 노동 임금의 감소는 언제나 이윤을 늘리는 대신에, 상품의 가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자는 모든 계급에 유익한데, 그것은모든 계급이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후자는 생산자들에게만 이롭다.

완전한 자유 상업 체제하에서, 각국은 당연히 자본과 노동을 자국에 가장 이로운 사업에 충당한다. 이러한 개별적 우위의 추구는 전체의 보편적 선과 잘 연계된다. 각국은 근면을 고취하고, 재능에 대해 보상하며, 자연이 준 특유의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노동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경제적으로 배분한다. 한편 각국은 생산 총량을 늘림으로써 일반적 이익을 확산시키고, 이익과 교류라는 하나의 공통된 유대가 문명 세계 전체에 걸친 보편적 국제 사회를 결속시킨다.

제8장. 조세에 대하여

조세가 없었더라면 자본의 증가는 훨씬 더 컸을 것임에 틀림없다. 축적할 능력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없는 조세는 없다. 모든 조세는 자본과 소득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귀착된다. 만약 조세가 자본을 침식한다면 조세는 반드시 그에 비례해 기금을 감소시킴에 틀림없는데, 그 정도만큼 그 나라의 생산적 산업의 범위가 언제나 규제된다. 그리고 조세가 소득에 귀착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축적을 저하시키거나, 납세자가 그에 상응해 예전의 생활필수품과 사치품의 비생산적 소비를 줄여 조세액을 저축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일부 조세는 다른 것에 비해 이런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불러온다.

왜 한 개인이 자신의 토지를 팔려고 하는가? 그것은 그가 자신의 기금을 더 생산적으로 사용할 다른 사용처를 고려 중이기 때문이다. 왜 다른 개인은 똑같은 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자신에게 너무 적은 것을 가져다주거나, 사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는 데 개량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본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이 교환은 이들 당사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체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부담금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교환을 막는다면, 그것은 전체 소득의 이러한 증가에 대한 장애가 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해제> 분배의 원리가 중심이 되는 정치경제학을 위하여

(1) 가치론

임금상승은 반드시 노동 집약적인 재화의 상대가치를 상승시키고 자본 집약적인 재화의 상대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정리ㅡ리카도 효과라고 한다ㅡ는 리카도에게 양날의 칼이었다. 리카도는 임금의 변동으로는 상품 가치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것이 부수적인 효과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우회하려고 했다. 그는 임금의 변화가 상대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6~7%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 투입량이 가장 중요한 가치 결정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리카로로서는 임금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상대 가치가 변동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성립해야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금 상승의 결과로 이윤이 하락한다는 명제를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리카도 효과는 그가 애덤 스미스와 그 추종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는 리카도 효과를 증명함으로써, 임금 상승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품의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 애덤 스미스와 그 추종자들의 의견이 근거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분배이론

지대는 등급이 다른 토지 간의 생산물의 차이, 또는 한 필지의 토지에 자본-노동 묶읆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때 각 자본-노동 묶음의 생산물의 차이이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장기 임금, 도는 고전학파의 표현대로 할 때 자연임금은 인구를 정체 상태에 있게 하는데 필요한 가격인데, 임금 수준은 사람들의 습관과 관습에 좌우되며, 나라에 따라 다르고, 같은 나라라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 리카도가 자신의 이론을 예시하기 위해 제시한 표에서는, 노동자가 언제나 동일한 양의 곡물과 제조된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임금이 고정되어 있다. 토지에 더 많은 자본과 노동이 투입됨에 따라 곡물 생산비가 상승하게 되므로 곡물 가격도 상승한다. 따라서 노동자가 동일한 곡물 및 제조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화폐 임금이 반드시 상승해야 한다. 단기 임금은 자연 임금을 초과하거나 밑돌 수 있고, 그때는 맬서스적 인구 메커니즘이 작동해 인구를 늘리거나 줄여서 임금을 장기 임금 수준으로 되돌린다.

여기까지가 리카도의 지대 이론과 임금 이론이다. 이것을 토대로 이윤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 경작되는 토지 중 가장 등급이 낮은 토지인 한계 토지에서는 지대가 0이므로, 거기서의 이윤은 총생산물에서 총 임금을 뺀 것과 같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 다른 모든 부문에서의 이윤율은 한계 토지의 이윤율과 같아질 것이다. 이윤에 관한 리카도의 기본적인 결론ㅡ리카도의 근본 정리라고 부른다ㅡ은 임금의 상승은 언제나 이윤을 낮출 것이다라는 것이다.

(3) 비교 우위 이론

리카도는 영국과 포르투갈이라는 두 나라, 직물과 포도주라는 두 재화로 이루어진 아주 단순한 수치 예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포르투갈이 직물과 포도주를 모두 영국에 비해 싸게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영국이 직물에서 상대적인 비교 우위에 있다면 영국으로서는 직물을 특화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19세기에 발표된 모든 자유 무역의 원리는 이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리카도는 단순히 비교 생산비 이론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 임금과 물가 수준과 관련해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만약 포르투갈이 포도주와 직물 모두에서 절대 우위가 있고 포도주의 우위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면, 영국과의 포도주 무역은 포르투갈의 화폐 임금이 영국보다 높아야 가능해진다. 만약 금으로 표시한 임금률이 두 나라에서 동일하다면 포르투갈은 영국에서 직물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 포르투갈 소비자들로서는 국내 공급자에게서 직물을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영국은 포도주를 구입하기 위해 금을 포르투갈에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포르투갈에 금이 유입되면서 임금과 물가가 상승하고, 어느 순간 포르투갈 사람들이 영국의 직물을 구입하는 것이 이득이 될 때가 온다. 이때 영국에서는 금 유출이 멈추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비용 국가에서는 화폐 임금이 상승하고, 동일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것은 관세가 없다면 각국의 수출과 수입을 일치시켜주고, 각국이 자국의 비교 우위 상품을 생산하지 않을 수 없도록 국가들 사이에 상대적 물가와 임금 수준을 조정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