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 길 by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The Road of Serfdom

나남

2006.07.07

Friedrich Hayek

제6장 계획과 법의 지배

법의 지배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돼지들이 사육되어야 하지 혹은 얼마나 많은 버스들이 운행되어야 할지, 혹은 어떤 탄광들이 운영될지, 혹은 어떤 가격에 부츠가 팔리게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할 때, 이 결정들은 형식적 규칙들로부터 유추되거나 혹은 아주 오래 전에 미리 확정될 수 없다.
이 결정들은 필연적으로 당시의 상황에 따라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결정들을 내리는데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과 단체들의 상충되는 이익을 서로 조절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특정 사람들의 견해들에 따라 누구의 이익이 보다 중요한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견해들은 정부의 강제력을 통해 일반사람에게 강요되는 새롭게 등장한 높은 권위가 되어 그 나라 법의 일부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법의 지배의 논리적 근거

이 주장은 두 겹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주장은 경제적인  것이다. 국가는 단지 일반적 유형의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을 확립하는 일에 그 자신의 임무를 제한하여야 하며,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따라 변화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각 개인들에게 사적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개별 경우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이 상황들을 다른 그 누구보다 충분히 더 잘 알수 있고, 거기에 자신들의 행동을 적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자신들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그들은 그 계획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의 행동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행동이 예측가능하려면, 미리 예측될 수도 없고 미리 배려될 수도 없는 구체적 상황들과는 상관없이 국가의 행동이 고정된 규칙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들의 행동들을 명령한다면, 당시의 상황들을 완전히 고려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서 국가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가 더 많이 계획할수록 개인들로서는 점점 더 계획하기가 어려워진다.

두 번째 도덕적 혹은 정치적 주장은 경제적인 것보다 지금 논의되는 문제들과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그 행동의 영향을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로 인해 영향받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가 서로 다른 대체적 행동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가져올 효과를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는 곳에서는, 서로 다른 목적들간에 선택하는 주체도 역시 국가이다.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하고자 한다면, 즉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 정확한 결과는 예견될 수 없다.

어떤 법이 만들어질 때 이것의 특정한 효과들이 예견되는 순간, 그 법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단순한 수단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 법은 입법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수단으로 변질된다.
즉, 국가는 개인들이 자신의 인격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공리적 도구로서의 기능을 정지하고, 하나의 도덕적 제도가 된다. 여기서 도덕적이란 용어는 비도덕적이란 말과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ㅡ이것이 도덕적이든 지극히 비도덕적이든 상관없이ㅡ모든 구성원들에게 강요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나치나 혹은 여타 집단주의 국가는 도덕적인 반면, 자유주의 국가는 도덕적이지 않다.

만약 우리가 경제계획에서 발생하는 그런 유형의 이슈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공정성의 원칙이 유용한지 시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득뿐만 아니라 손실도 모두 똑같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문제에 이 원칙을 적용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런 사례들에서는 공정성과 같은 그 어떤 일반적 원칙도 명확한 대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즉각 알 수 있다.
간호사나 의사에 대한 더 높은 임금, 환자에 대한 더 광범위한 서비스, 아이들에 대한 더 많은 우유, 농업 노동자에 대한 더 높은 임금 가운데에서 선택해야 할 때, 혹은 실직자들의 고용 혹은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더 나은 임금 가운데서 선택해야 할 때, 모든 사람 혹은 집단의 모든 필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각각 구체적 위치가 지정되는 어떤 완전 무결한 가치체계가 없이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공정성과 같은 원칙은 아무런 해답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법의 지배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항상 적용되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무엇이 규칙이냐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만약 똑같은 규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규칙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 앞의 예로 돌아가 보면, 우리 모두가 도로의 왼쪽 편으로 차를 몰든지 아니면 오른 쪽으로 몰든지 우리가 똑같은 쪽으로 모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 상관없다. 중요한 점은 그 규칙이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예측은 비록 우리가 그 규칙의 적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규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7장 경제적 통제와 전체주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지닌 실천적 측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던 대개의 계획주의자들은 지시경제가 다소 독재적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서로 연관된 활동들의 복잡한 체제 위에 어느 정도나마 의식적으로 명령을 내리려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일 참모진이 지시하여야 하며, 또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한이 속박되지 않은 최고 명령권자가 최종적 책임과 권한을 장악하여야 한다. 이런 사실은 일반적 동의가 필요치 않을 만큼 명백한 결과이다. 우리의 계획가들은 독재적 명령이 단지 경제적 문제들에 국한될 것이라며 우리를 안심시키려 한다. 이런 노력과 함께 우리의 삶에 덜 중요하거나, 덜 중요해야 하는 것에 대한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더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더 큰 자유를 획득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하는 게 보통이다. 이런 근거에서 정치적 독재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경제분야의 독재에 갈채를 보내곤 한다.

그러나 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구두쇠와 같은 병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순수한 경제적 목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분별력 있는 보통사람들의 활동의 궁극적 목적들은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엄격하게 말해서 경제적 동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경제적이지 않은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데 있어 그 수단의 범위를 조건짓는 경제적 요인들이 있을 뿐이다. 통상 경제적 동기라고 쉽게 오해를 야기하게 끔 오용되는 이 말은 단지 일반적인 기회에 대한 욕구, 즉 구체화되지 않은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욕구를 의미할 따름이다.
만약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것은 돈이 우리에게 노력의 열매를 향유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선택의 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은 화폐소득의 유한성으로 상대적 빈곤과 이에 따른 제약을 느낀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의 상징인 돈을 혐오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힘이 느껴지게 하는 매개물을 그 원인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돈은 사람이 발명한 것 중 가장 큰 자유의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
현대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에게도 불과 몇 세대 전 부자에게만 열려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울 정도로 넓은 선택의 범위를 가능케 해준 것이 바로 화폐이다.
모든 보수가 돈으로 제공되는 대신, 공적 명예나 특권, 타인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 더 나은 주택, 더 나은 음식, 여행, 교육기회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그 수령자에게 더 이상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다. 누가 그 보수를 정하는 그가 보수의 크기 뿐만 아니라 그 보수를 사용할 특정한 형태까지 결정하는 셈이다.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경멸

경제적 변화들은 보통 우리의 필요들의 한계, 즉 가장자리에서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이득이나 손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쾌적한 문화적 사실들, 심지어 경제적 흥망성쇠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삶의 많은 필수품들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가치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보다 덜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무엇이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자유롭게 결정하기 때문이다. 혹은 현재의 사회에서는 우리 삶의 경제적 문제들을 풀어 가는 사람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제적 추구가 통제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 목적을 선언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항상 통제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우리가 구체적 목적을 선언할 때, 그것이 또한 승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모든 것을 통제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경제계획에 의해 제기된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다소 중요한 필요들로 간주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가 될 것인지 혹은 이것이 계획자에 의해 결정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계획과 직업선택

만약 하나의 직업이 너무 참을 수 없게 되거나 다른 직업에 마음을 두게 되면, 유능한 사람에게는 거의 언제나 일정한 값의 희생을 치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가 처한 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그 조건들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없다.

계획당국이 자신의 과업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표준을 정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이 표준에 맞추어 행동해야 한다면, 사람들이 표준과는 다른 더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인 행동을 해야 할 유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계획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도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경제전체의 계획이라는 너무나 방대한 작업을 해 내려면, 계획당국은 인간의 능력과 성향을 사람들이 금방 서로 교환될 수 있는 단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극소수의 범주로 단순화시켜야 하며, 의도적으로 세밀한 개인적 차이를 무시하지 않을 수 없다. 

명령과 금지는 가격체계에 대한 유일한 대안

어떤 사람들은 경쟁사회에서는 삶의 고귀한 가치들이 금전관계 속으로 불려들어오게 되었다고 불평을 터뜨린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는 우리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 덜 중요한 필요들을 희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제8장 누가, 누구를? 

자유와 재산

누가 행운아가 될지 누구에게 재앙이 닥칠지 미리 알 수 없다고 해보자. 즉 상벌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공적과 과실에 대한 누군가의 견해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과 행운에 의존한다고 해보자.

이처럼 경쟁의 결과에 대해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어야 하는 것은 법적 규칙의 틀을 짜는 데 있어, 그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이득을 얻을 거인지,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릴 것인지 예측할 수 없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경쟁에서는 우연이나 행운이 기능과 예측력만큼이나 서로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경쟁의 구체적 결과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란, 첫째, 모든 사람이 권리의 절대적이고도 보편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 그가 받아 마땅한 것을 얻는 시스템과, 둘째, 개인의 몫들이 부분적으로는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 이 두 시스템 사이의 선택이 아니다. 우리에게 열려 있는 선택이란, 첫째, 누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소수 사람들의 뜻에 달려 있는 시스템과, 둘째,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관련된 사람들의 능력과 모험심에 의존하고, 부분적으로는 예결견할 수 없는 상황들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 이 두 시스템 사이의 선택일 뿐이다.

경쟁사회에서 빈곤한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기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개방된 기회들보다 훨씬 더 제약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와는 다른 유형의 사회에서 더 큰 물질적 안락함을 누리는 사람보다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롭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경쟁시스템에서는 가난하게 출발한 사람도 큰 부를 쌓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큰 부가 자신에게만 달려있을 뿐 권력자의 선처에 달려있지 않다. 경쟁시스템은 아무도 누군가가 큰 부를 이루려는 시도를 금지할 수 없는 유일한 시스템이다.

단지 소유권으로부터 얻는 개인적 소득이 철폐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근로소득간 격차가 현재처럼 유지된다면, 대개의 사회주의자들의 정의의 이상이 충족될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다만, 이들이 망각한 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면서 그들이 국가를 모든 다른 소득을 결정하는 위치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국가에 주어진 권력과 국가가 이 권력을 계획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청은 국가가 이 효과들을 모두 인지하는 상태에서 그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국가에 이렇게 부여된 권력이 단지 (내가 아닌) 다른 이들로부터 이전된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새로이 창출된 권력이며, 경쟁사회에서는 아무도 가지지 않은 권력이다. 소유권이 많은 이들에 의해 분할되는 한, 그들 중 아무도 특정한 사람의 소득과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배타적 권력을 가지지 않는다.
우리 세대가 잊어버린 것은 사유재산 시스템이 재산을 가진 사람들 못지않게 재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자유의 가장 중요한 보장책이라는 사실이다. 아무도 우리에 대해 완전한 권력을 가질 수 없고, 개인으로서 우리 각자가 자신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생산수단들이 한 사람의 손에 귀속된어 있다면, 그 손이 사회 전체라는 이름의 손이든 아니면 독재자의 손이든 관계없이, 이러한 통제를 행사하는 자는 우리에 대해 완전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  
작은 규모의 인종적 혹은 종교적 소수집단의 한 구성원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재산을 가진 동료 구성원이 그를 고용할 수 있게 되는 한, 비록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사유재산권이 철폐되고 자신이 공동체 재산의 한 몫에 대한 명목적 소유자에 불과할 때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다.

누가 이것을 진지하게 의심하겠는가? 혹은 나의 이웃이거나 아마도 나의 고용자일 수 있는 백만장자가 나에 대해 가지는 권력은, 최하급 공무원이 국가의 강제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재량에 따라 내가 어디에 살고 일할 것인지 결정할 때, 그가 내게 행사하는 권력에 비해 훨씬 더 적다. 누가 이것을 의심하겠는가? 그리고 부자가 힘이 있는 세상은 이미 힘있는 기존의 권력자들만이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세상보다 여전히 더 나은 곳이다. 누가 이것을 부인하겠는가? 

우리는 이미 모든 경제현상들 사이의 밀접한 상호의존성으로 우리가 원하는 데서 계획을 멈추기 어려우며, 또 일단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이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 방해받게 되면, 계획자가 그의 통제수위를 완전히 포괄적 수준에 이를 때까지 높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경제적 고려사항들은 왜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의도적 통제를 멈출 수 없는지 설명해주지만, 계획이 확장됨에 따라 계획의 힘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하는 사회, 정치적 경향들도 이 계획을 확장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지는지 추가적으로 보여준다. 개인의 지위가 비인적 힘, 즉 많은 경쟁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당국의 의도적 결정의 결과일 뿐이고, 또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지됨에 따라 사람들이 사회질서 속에서 자신의 지위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필연적으로 변화한다. 세상에는 언제나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불평등, 무언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예상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에 대한 실망, 그리고 별로 벌받을 짓을 한 적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닥친 불운과 같은 것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통제되는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일이 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었을 때와는 사뭇 다를 것이다. 불평등은 의도적 설계에 의한 것일 때보다 비인적 힘들에 의해 결정되었을 때 훨씬 더 기꺼이 용납될 것이며, 그 사람의 존엄성에 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쟁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그의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을 듣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경멸이 아니며, 그의 존엄성에 대해 상처를 입히는 것도 아니다. 장기화된 대량실업의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효과가 아주 유사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지시의 방법은 이런 두통거리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계획과 소득분배

국가가 경제활동 전반을 계획하는 것을 자신의 과업으로 떠맡는 순간, 불가피하게 서로 다른 개인들과 집단들이 차지할 적절한 지위의 문제는 핵심적인 정치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의 강제력만이 유일하게 누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므로, 유일하게 가질 가치가 있는 권력이란 바로 이런 명령권 행사의 일정한 참여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누가 강제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달려있고, 모든 경우에 누구의 견해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는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나는 "누가, 누구를?"이라는 그 유명한 문구를 러시아에 처음 도입한 사람은 바로 레닌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구는 소비에트 통치의 초기 연도에 사람들에게 회자되던 사회주의 사회의 보편적 문제를 요약한 조소섞이 말이었다. 누가 누구를 계획하고,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서의 지위를 배분하고,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할당된 자신의 몫을 가지는가? 이 문제들은 불가피하게 최고 권력에 의해서만 유일하게 결정될 핵심적 문제가 된다.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정부가 일하는 한 정부의 행동은 항상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두 가지 기본적 구별이 필요하다. 첫째, 특정한 개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와 같은 특정한 효과를 목표로 삼지 않으면서 특정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 둘째, 정부활동의 범위에 따라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언제난 얻는 것이 모두 정부에 의존하는지,아니면 정부의 영향력이 일부 사람들이 일부 재화들을 일부 방식으로 일부 시점에서 얻는 데 국한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에 자유체제와 전체주의체제 사이의 전반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분배적 정의와 절대적 평등

경제활동을 지시하겠다고 나선 정부는 분명 그 누군가의 분배적 정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어떻게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원칙들이 정부가 갈 길을 안내할 것이고 안내해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의식적으로 풀어야 할, 상대적 공적에 대한 무수한 의문들에 대해 확장적 대답이 도대체 있기는 한가? 새로운 사회질서의 위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들의 척도는 있는가? 이 척도가 정의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것인가?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일반적 원칙, 즉 진정 하나의 확정적 대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간단한 원칙만이 있을 뿐이다.

평등. 즉,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측면들에서 모든 개인들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평등이라는 간단한 원칙. 만약 이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된다면, 이간단한 원칙은 분배정의라는 막연한 개념에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고, 따라서 게획자에게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완전한 평등에 목표를 두었던 어떤 사회주의 운동도 미미한 수준을 넘어서는 지지를 얻는데 성공한 적이 없다. 사회주의가 약속한 것은 절대적으로 평등한 것이 아니라 더 정의롭고 더 평등한 분배였다. 절대적 의미에서의 평등이 아니라 더 큰 평등이 심각하게 달성하려고 했던 유일한 목표였다.

절대적 평등은 계획자의 과업을 분명하게 결정해 주는 반면, 더 큰 평등에 대한 욕구는 단지 소극적 형태의 욕구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혐오 이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평등으로 가는 모든 움직임이 바람직하다고 기꺼이 말할 수 없는 한, 더 큰 평등이라는 원칙 속에 내재된 애매성은 계획자가 결정해야 할 질문들 중 그 어느 것에도 별 대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더 큰 평등이라는 원칙이 모든 특별한 경우에 특정 개인들 촉은 집단들 사이의 장점들을 비교해서 결정할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면제해 주지 않으며,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한다. 이 원칙이 실제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전부는 부자들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탈취하라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전리품의 분배문제에 부닥치면, 그 문제는 마치 더 큰 평등의 공식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분배에 대한 실질적 안내자가 될 수 없다.

정당한 가격과 공정한 가격, 적절한 지위에 대한 충돌

만약 계획자가 건축가 혹은 시계제작자가 덜 필요하고 더 낮은 보상으로도 그 업종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업종에 대한 필요가 충족될 수 있다고 결정한다면 공정한 임금은 더 낮아질 것이다. 서로 다른 목적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함으로써, 그 계획자는 도한 서로 다른 집단이나 사람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게 된다. 그가 사람들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그는 이런 효과들을 감안하여야 하며, 자신의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런 효과들에 대비하여 서로 다른 목적들의 중요성에 대해 의식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조건들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를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집단들의 상대적 지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상대적 지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업종이나 직업 안에서의 소득을 어느정도 일정한 것으로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장 성공했거나 혹은 가장 그렇지 못한 의사 혹은 건축가, 작가 혹은 배우, 권투선수 혹은 승마선수의 소득격차뿐만 아니라 더 성공했거나 덜 성공한 배관공 혹은 정원사, 식료품가제 주인 혹은 양복점 주인의 소득격차도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소득격차만큼 크다. 

우리는 자유사회의 사람들이 그런 통제에 복종할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만약 복종한다면 그들이 자유로운지에 대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존 스튜어트 밀이 이미 거의 1백년전에 쓴 글에서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진리를 밝혀놓았기 때문이다.

평등의 규칙과 같은 고정된 규칙은 잠자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른다. 우연 혹은 외부적 필연성과 같은 것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극소수의 몇 사람이 모든 사람의 중요성을 균형있게 재어서, 그 몇 사람의 즐거움과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는 더 주고 다른 이에게는 덜 준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들을 초인간적 존재라고 믿고 있고, 초자연적 테러에 의해 지지되지 않으면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가 준비한 전체주의적 통제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 자유의 제약이 (물질적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자유를 직접 건드리게 되는 까닭은, 계획이 성공하려면 본질적 가치들에 대한 공통된 견해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제9장 보장과 자유

두 가지 유형의 보장

첫째, 제한된 보장. 이것은 모든 이를 위해 달성할 수 있으므로 특권이 아니라 합법적 희구의 대상이다. 둘째, 절대적 보장. 이것은 자유사회에서 모든 이를 위해 달성할 수 없으며ㅡ완전한 독립이 비할 바 없는 중요한 판사의 경우와 같이 극소수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느느누구에게도 특권으로 주어지지 말아야한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보장은, 첫째, 극심한 육체적 고난으로부터의 보장, 즉 모든 이들에 대해 주어지는 생존을 위한 일정한 최소한의 확실성과, 그리고 둘째, 주어진 생활수준의 보장, 혹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비해 누리는 상대적 지위의 보장이다. 

우리가 간략하게 이 구분을 표현한다면, 최소소득의 보장과 어떤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특정소득의 보장이다.우리는 곧 이 구별이 대개 모든 이들에게 시장체제의 밖에서 시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보장,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시장을 통제하거나 철폐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는 보장 사이의 구별과 일치한다. 

우리 사회가 성취한 정도의 일반적 수준의 부에 도달한 사회에서 처번째 종류의 보장이 일반적 자유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모든 이에게 보장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장되어야 할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공동체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무한정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모두 누려야 하는가의 여부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부주의하게 다루게 되면 심각한, 어쩌면 위험한 정치적 문제들을 야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건강과 일할 능력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최소 수준의 음식, 주거 및 의복이 모두에게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불확실성으로 적절한 대비를 세울 수 없는 모든 이에게 공통적 삶의 고난에 대해 개인들이 대비하는 것을 국가가 도와주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의 일반적 변동에 수반하는 대규모 실업의 주기적 발생에 대항해 싸우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이 좋은 의미로 많은 계획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종류의 계획을 주장하는 사람의 말처럼, 시장을 대체하는 그런 특별한 종류의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나 혹은 최소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화폐정책 분야에서 정말 심지어 19세기 자유주의와도 양립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최종적 치유책이 발견되기를 희망한다. 사실 일부 다른 경제학자들은 때를 잘 맞춘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서만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경쟁적 분야에 대한 훨씬 더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실험하면서 우리가 모든 경제활동을 점차 정부지출의 방향과 크기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발걸음을 세심히 살펴야할 것이다. 

자유경제에 수반되는 소득의 가변성

우리 모드는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는 어떤 발명품으로 인해 자신의 어렵게 배운 기능이 갑자기 그 가치를 잃게 된 고도로 숙련된 사람의 비극적 처지를 이해한다. 지난 백 년의 역사는 이런 종류의 사례들로 가득차 있으며, 일부 사례는 한꺼번에 수십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고 뛰어난 기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모든 희망이 좌절되는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없이 우리의 정의의 감정을 아프게 한다. 이런 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국가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간섭하여 자신의 타당한 예상을 보호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은 확실히 대중적 동정과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허용되려면 확실한 소득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만약 이런 보장이 일부 사람에게 제공된다면, 그것은 이로 인해 보장이 필연적으로 감소되는 다른 이들의 희생 아래 주어지는 특권이 되어 버린다. 변하지 않는 소득의 보장은 단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철폐하는 경우에만 모든 이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의 일반적 보장을 흔히 목표로 삼아야 할 이상적 상태로 간주하지만, 이것은 실제 시도되어서는 안된다.

어떤 변화로 불리해진 사람들에게는 소득의 치명적 감소를 피할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제약된다. 점차 사실이 되고 있지만, 조건이 좋아지는 업종의 구성원들이 더 높은 임금이나 이윤의 형태로 그 이득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배제할 수 있게 되면, 수요가 감소한 업종에 몸담던 사람들은 아무 데도 갈 데가 없고 결국 모든 변화는 대규모 실업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주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노력의 한 결과이며, 그래서 인구 대부분의 불안정성이 훨씬 증가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경쟁의 규제에 의해 가능해진 기초가 튼튼한 기득권을 얻은 생산자들 집단 중 더 약하거나 덜 운이 좋은 이들에 대한 착취보다 더 나쁘고 더 악랄한 어떤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착취는 일찍이 없었다. 특정 가격(혹은 임금)의 보장이란 이상만큼 많은 해를 끼친 구호는 별로 없다. 보장의 구호는 일부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반면, 나머지 사람들의 지위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그래서 우리가 시장체제에 간섭하여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려고 노력할수록 불안정이 더 커진다. 더 나쁜 것은 하나의 특권으로서 보장을 획득한 사람들의 안정과 특권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점증하는 불안 사이의 대조가 더 커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보장이 하나의 특권이 되고, 이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에게 위험이 증가할수록, 보장은 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특권을 가진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안정과 다른 사람들의 불안의 대비가 더욱 확연해지면서, 점차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가치가 형성될 것이다. 더 이상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위신을 세워주는 것은 강인한 독립심이 아니라 보장이다. 젊은이의 결혼 적합성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보다는 연금을 탈 확실한 권리가 될 것이다. 한편 젊은 시절에 봉급을 받는 지위의 도피처에 입장을 거절당한다는 것은 최하층 천민의 소름끼치는 상태가 평생 지속된다는 것을 뜻하게 될 것이다.

심각한 궁핍에 대한 적절한 보장, 방향을 잘 못 잡은 노력과 결과적 실망을 야기하는 원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표의 하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고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으려면, 보장은 시장의 외부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경쟁은 방해받지 않은 채 작동되도록 놔둬야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단지 위험이 너무 크지 않은 동안에만 자유 속에 필연적으로 내재된 윟머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보존하려면 일정한 정도의 보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더라도, 현재 지적 지도자들이 유행처럼 자유를 대가로 한 보장에 대해 칭송하는 것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다. 자유는 단지 가격을 지부랗고 얻을 수 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심한 물질적 희생도 감수할 각오여야 한다. 우리는 플랭크린이 다음과 같이 표현한, 국가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확신을 다시 되찾지 않으면 안 된다. "사소한 일시적 안전을 얻으려고 본질적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자유와 안전 그 어느 것도 누릴 자격이 없다."

제10장 왜 가장 사악한 자들이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되는가? 

공통분모를 작게 요구할수록 커지는 동질적 집단의 규모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민주제도가 억압되고 전체주의체제가 창출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단계에서 당시 상황에 지배적이던 요소는 빠르고 단호한 정부의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였으며, 단호한 행동 자체를 하나의 목표로 만든 것은 민주적 절차의 느리고 번거로운 과정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때 가장 호감을 끄는 사람은 일을 해낼 만큼 충분히 강력하고 단호한 인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강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적 우세 이상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불만은 의회에서의 다수결이 지닌 비효율성이다. 사람들이 찾는 지도자는 탄탄한 지지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실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인물이다. 군대식으로 조직된 새로운 유형의 정당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에서이다.
중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정당들은 대중으로 하여금 반쯤 군대 같은 성격의 정치적 조직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한 집단에게 압도적 권력을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는 군대식 조직화라는 동일한 원칙을 조금 더 확대해 실행하여, 강력한 권력의 원천을 간헐적 선거에서의 방대한 수의 지지표에서가 아니라 소수이지만 보다 철저히 조직화된 단체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에서 찾는 것뿐이었다. 전체주의체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은 지도자가 먼저 자기 주변에 전체주의적 규율을 자발적으로 감수하고 이를 나머지 사람들에게 강제로 부과시킬 집단을 모으는데 달려있다. 

이들은 계획된 사회에서는 무엇에 대해 국민의 다수가 동의하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 통일된 지시가 가능할 정도로 구성원들 사이의 충분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최대의 융일집단이 무엇인가, 혹은 자신의 견해를 강제할 만큼 큰 그런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집단이 창출될 수 있으며, 누가 이에 성공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교훈을 배웠던 것이다.

상당히 균질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처럼 무수히 많고 강한 집단이 어떤 사회에서건 최선의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사람들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이 많은 주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개인의 교육 수준과 지적 능력이 높아질수록 개인들의 견해와 취향은 아마 더 분화될 것이며, 특정한 가치체계에 대해 동의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다시 말해, 더 원시적이고 공통된 본능과 취향이 지배하는 낮은 도덕적 수준과 지적 수준으로 내려와야 비로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외관상의 통일성과 유사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민 중 다수가 낮은 도덕적 수준들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매우 유사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최대집단의 구성원은 낮은 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말하자면 최대의 사람을 연합시키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된 분모이다.
자신의 견해를 다른 모든 이에게 강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의 거대집단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결코 고도로 분화되고 발달된 취향을 지닌 사람들의 집단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경멸적 의미로 쓰일 때의 대중을 형성하는 사람들, 가장 독창적이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으며, 자신의 특정한 이상을 우원하기 위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잠재적 독재자가 전적으로 우연히 단순하고 원시적인 본능이 매우 유사한 그럼 사람들에 의존해야 한다면, 그런 사람의 숫자는 그 노력에 충분한 무게를 줄만큼 크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 독재자는 더 많은 이들을 똑같은 단순한 신조로 전향시켜 그 숫자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선별의 두 번째 부정적 원칙이 등장한다. 잠재적 독재자는 자기 자신의 강한 확신이란 전혀 없지만, 이미 만들어진 가치체계를 귀에 대고 충분히 크게 자주 틀어주기만 하면, 이를 쉽게 받아들이는 모든 순종적이고 잘 속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막연하고 불완전하게 형성된 자신의 사상들이 쉽게 흔들리고, 열정과 감정이 금방 일어나 전체주의 정당의 크기를 부풀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선택의 세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정적 요소가 등장하는 것은 지지자 단체를 아주 일관되고 동질적으로 밀착시키려는 선동가의 능숙한 노력과 연관해서다. 사람들이 긍정적 과제보다는 적에 대한 혐오, 더 잘사는 사람에 대한 질시와 같은 부정적 강령에 대해 더 합의에 이르기 쉽다는 것은 거의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우리와 그들 사이의 대립, 집단 외부사람에 대한 공통된 투쟁은 공동행동을 하는 집단을 견고하게 묶어주는 신주에는 언제나 들어있는 필수적 내용물인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정적 강령은 항상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대한 대중의 무조건적 충성을 추구하는 사람에 의해 채택된다. 그들의 관점으로 볼때, 이런 부정적 강령은 대부분 어떤 긍정적 강령보다는 그들에게 더 큰 자유를 주는 큰 장점이 있다. 유태인 혹은 쿨락(제정 러시아의 부농)과 같은 내부적 적이든 아니면 외부의 적이든, 이 적은 전체주의 지도자의 무기목록 속에 들어있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인것 같다. 

사회주의에 특유한 자기중심주의 경향

전 세계적 차원의 집단주의는 단지 소수의 지배엘리트에게 봉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 같다. 전 세계적 차원의 집단주의는 분명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사회주의자들 중 아무도 기꺼이 직면하려 하지 않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도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전 세계적 차원의 집단주의를 지지하는 근거를 어떤 평등주의적 원칙들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우월한 능력에 두려고 한다.
집단주의 철학의 내재된 모순 가운데 하나는 집단주의가 개인주의가 발전시킨 인본주의적 도덕들에 근거를 두는 반면, 비교적 소규모 집단에서만 실천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론에 머무는 한 사회주의는 국제적이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순간 러시아에서건 독일에서건 사회주의는 과격한 민족주의가 된다. 
집단주의는 자유주의의 광범한 인본주의를 수용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전체주의의 비좁은 배타주의를 담고 있을 뿐이다. 
만약 공동체 혹은 국가가 개인에 우선한다면, 만약 이것들이 개인의 목적들과는 별개로 더 우월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목적을 위해 일하는 개인들만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간주될 것이다. 한 개인이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만, 즉 그가 잘 인지된 공통의 목적들을 위해 일하는 한에서만 존중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가 전반적 존엄성을 단지 인간이라는 사실에서가 아니라 이런 구성원이라는 사실에서만 도출된다는 것은 이 집단주의 사고방식의 필연적 결과이다. 정말 인간애라는 개념 자체와 어떤 형태이든 국제주의의 개념은 완전히 인간에 대한 개인주의적 견해의  산물이며, 집단주의 사고체계 안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집단주의의 공동체가 개인들 목적의 통일성이 존재하는 선까지만 확장될 수 있다는 기본적 사실과는 별개로, 집단주의가 특정화되고 배타적이 되도록 하는 경향을 강화시키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개인의 욕구가 열등감의 발로인 경우가 아주 흔하며, 그래서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비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우월성을 부여해 줄 때에만 그의 욕구가 충족될 것이라는 점이다. 때로는 개인이 집단 안에서는 자신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런 과격한 본능이 외부인들을 향한 집단적 행동에서는 마음껏 구사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개인들이 자신의 개성을 그 집단 속에 함몰시키는 이차적 유인이 되는 것 같다. 

권력의 숭배

많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이 개인주의체제에서 사적 개인들로부터 그들의 권력을 박탈하고, 이 권력을 사회로 이전시킴으로써 권력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비극적 환상에 젖어 이를 실현하려고 온 힘을 쏟고 있다. 권력의 소멸에 대해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 모든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단 하나의 계획에 봉사하는 데 권력이 사용될 수 있도록 권력을 집중함으로써, 권력은 이전될 뿐만 아니라 무한정 강화된다는 사실이다.
즉, 어떤 한 단체의 수중에 종전에는 무수히 많은 이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행사되던 권력을 통합시킴으로써, 종전에 존재했던 그 어떤 권력보다 무한정 더 커진 권력이 창출되며, 종전과는 그 유형에서나 파급범위에서나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권력이 창출된다. 중앙계획위원회에 의해 행사되는 권력은 사적 이사회가 집합적으로 행사하던 권력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목적

모든 집단주의체제의 두 가지 중심적 특징, 즉 첫째, 그 집단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목적체계를 가질 필요성과, 둘째,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그 집단에게 최대한의 권력을 부여하려는 절대적 욕구, 이 두 가지로부터 특정한 도덕체계가 자라나게 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원칙은 개인주의 윤리에서는 모든 도덕의 부정을 의미한다. 일관된 집단주의자라면 전체의 선에 봉사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전체의 선은 그에게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단 하나의 잣대이기 때문이다.  
공동체가 스스로 설정한 목적 혹은 그의 상관이 그에게 달성하도록 지시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가 범하지 못하도록 그의 양심이 막을 행동은 아무것도 없다.

전체주의 국가의 시민에게 권장되는 습관 

어떤 사람이 전체주의 국가의 운영에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야비한 행위에 대한 어울좋은 가짜 정당화를 기꺼이 수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자신이 예전에 알았던 모든 도덕적 규칙을 적극적으로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의 결정은 최고 지도자 혼자 하기 때문에 그의 도구인 개인들은 전혀 스스로 자신의 도덕적 확신을 가져서는 안된다. 그들은 무엇보다 그 지도자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이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완전히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며, 문자 그대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결코 실현을 바라는 자신만의 이상을 가져서도 안되며, 지도자의 의도에 대해 판단을 가능케 하는 선악의 개념을 가져서도 안된다. 그래서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을 지닌 지위라 하더라도, 과거 유럽국민들을 지도해 온 도덕적 신념을 지닌 사람들을 끌어당길 매력은 거의 없다.  

제11장 진리의 종말

사상의 국유화가 어느 곳에서나 산업의 국유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진행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E.H.Carr)

계획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강요

어떤 것을 장점으로 보고 어떤 것을 단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확정적인 도덕적 규칙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획당국은 당시 장단점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따라 끊임없이 쟁점들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계획당국은 그 결정들을 사람들에게 정당화해야 하거나, 적어도 어떻게든 그 결정들이 옳았다고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 어떤 결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편견에 따라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그 조ㅗ치에 대한 공동체의 수동적 복종이 아닌 적극적 지지를 얻으려면, 어떤 길잡이 원칙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여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획자의 결정 중 많은 부분은 자신의 호불호에 따르게 되지만 결정의 길잡이로 삼은 자신의 취향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결정한 이유들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호소력있게 제시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계획자는 이론들, 즉 사람들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한 단언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이 이론들은 결국 지배적 교리들 가운데 필수적 부분으로 승격될 것이다.

옛 가치의 이름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가치

사람들을 자신이 봉사하게 될 가치들의 타당성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가치들이 그들이 항상 지니고 있었으나 종전에는 적절하게 이해되거나 인지되지 못했던 가치들과 정말 똑같다고 혹은 적어도 그들 중 최선의 사람들이 지니던 것과 같다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장 심하게 홍역을 치른 것은 물론 자유라는 단어다. 자유는 다른 어느 곳에서 만큼이나 전체주의 국가들에서 자유롭게 쓰이는 단어이다. 
우리에게 과거의 자유 대신 새로운 자유를 약속하며 유혹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그 집단의 집단적 자유를 약속하며 자유를 계획하려는 자들이 있다. 보통 집단적 자유의 주창자는 우리에게 계획된 자유의 출현은 모든 초기형태들의 자유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킬 필요를 느끼고있다. 이 사실로부타 어리는 그가 주창한 집단의 집단적 자유의 속성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문구들은 칼 만하임 박사의 저술로부터 인용한 것이지만, 그는 적어도 우리에게 지나간 시대에 모델화된 자유의 관념이 문제의 진정한 이해를 방해한다고 경고하여, 그가 과거와 다른 자유의 관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러나 그의 자유라는 용어의 사용은 전체주의 정치가들의 입에서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오해를 야기한다. 만하임 박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집단적 자유는 사회구성원의 자유가 아니라, 전체주의 정치가가 말하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것을 사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계획자의 무제한적 자유이다. 이것은 극단까지 추구된 권력을 자유와 혼돈한 것이다.

통제받지 않은 학문분야의 실종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독립적 사로를 박탈하는 것은 어렵지 ㅇ낳다. 그러나 여전히 비판적 성향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침묵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왜 강제가 모든 사회활동의 방향을 잡는, 계획속에 깔려있는 윤리규범의 수용에만 한정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가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공동의 노력을 지지하게 하려면, 그들 스스로 지향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선택된 수단도 올바른 것이라고 확신해야 한다. 그러므로 계획은 여러 사실들에 대한 모든 견해들 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강제로 준수되어야 할 공식적 신조는 그 속에 이런 견해들을 포함하고 있다. 작업이 진행중인 동안 그 계획이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어떠한 공개적 의심의 표시 혹은 우려까지도 불충의 행동이며, 심지어 배신의 행동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머지 간부진의 의지와 열정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밖으로 표현된 의심이나 두려움이 특정한 기업의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계획 전반의 성공에 관한 것이면, 더욱 용서받지 못할 파괴행위로까지 취급되어야 한다.

우리의 과학자들 중 많은 집단주의자들도 추상적 사고를 싫어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상대성 원리가 물리학의 기독교저이고 게르만적인 기초에 대해 유태적 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든, 혹은 이것이 막스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충돌되기 때문에 반대하든, 어느 쪽이든 거의 똑같이 추상적 사고를 혐오하는 유형을 보인다. 수리통계학의 어떤 공리들이 이데올로기 전선에서 계급투쟁의 일부를 형성하고 부르주아지의 하수인인 수학의 역사적 역할이 낳은 하나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든, 아니면 주제 전체가 인민들의 이익에 봉사하리라는 보증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순수수학이라 해도 희생자이기는 마찬가지이며, 연속성의 속성에 대해 특별한 견해를 지닌 것조차도 부르주아 편견으로 치부될 수 있었다.

공동체 전체의 통일된 관념이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견해, 그리고 사람들의 지식과 신념은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도구에 불과하다는 일반적 생각에 봉사하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받는다.

진리와 사상의 자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신조를 강요하려는 욕구 자체는 물론 우리 시대에 새로 등장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싯도를 정당화하려는 다음과 같은 주장은 새로운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사상의 자유는 없다. 왜냐하면 대중들의 의견이나 선호는 정치선전, 광고, 상류계층에 대한 모방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판에 박힌 관례를 불가피하게 따르도록 강요하는 여타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지식인들이 이로부터 내리는 결론은 만약 대다수의 이상과 선호가 항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의해 형성된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이런 통제력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사실일 것이다. 그들은 대개의 의문에 대해 이미 만들어진 견해를 받아들일 뿐이며, 또 어떤 한 신념체계를 본래 가지고 있었든지 아니면 남의 감언이설에 이를 받아들였든지 아마도 별 상관없이 만족할지 모른다. 어떤 사회에서도 사상의 자유는 정말 소수를 위해서만 직접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상의 자유는 어떤 사람이 이 자유를 위임받을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유능하다거나 혹은 그런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이 사상의 자유는 분명히 어떤 한 집단의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믿어야 하는지 결정할 권리를 가졌다는 요구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다. 

지적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독립적 사고가 똑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 자유의 가치를 얕보는 것은 왜 지적 자유에 가치를 부여하는지 그 이유를 완전히 망각하는 것이다. 지적 자유가 지적 진보의 핵심적 동인으로 작동하게 하는 본질적인 것은 모든 이가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혹은 쓸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비판적) 명분이나 사상이라도 그 누군가에 의해 자유롭게 제기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반대가 억압되지 않는 한, 동 시대인들을 지배하는 사상에 의문을 던지고 새로운 사상을 기존의 주장과 선전을 검증하는 데에다 집어넣는 그 누군가가 항상 나타날 것이다. 서로 다른 지식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다양한 개인들의 이러한 상호작용이 바로 사상의 생명을 구성하는 전부이다. 이성의 성장은 그와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사회적 과정이다.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만이 우리가 이성의 성장을 이끄는 초 개인적 힘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반면, 집단주의 교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한 개인의 정신이 숭고하게 지배하여야 한다는 요구로 귀착한다. 이 사실은 정말 모든 집단주의 교리와 이 교리의 의식적 통제 혹은 의식적 계획에 대한 요구가 내포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이러한 사회적 과정 앞에서 겸손해 하고 다른 의견들에 대해 관용하는 태도이며, 사회과정에 대한 포괄적 지시를 요구하는 마음가짐의 근저에 놓여있는 지적 오만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태도다.

제13장 우리 속에 잠재된 전체주의

자본의 독점 노선

독점이 불가피한 경우조차도 과연 독점을 국가의 손에 두는 것이 독점을 통제하는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을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 만약 단 하나의 산업만이 문제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서로 다른 독점적 산업들을 다루어야 할 때, 이 산업들을 서로 다른 사적 개인들의 수중에 두는 것이 이들을 국가의 단일한 통제 아래 결합하는 것보다 더 나은 많은 이유들이 있다. 철도, 도로, 항공, 가수와 전력공급이 모두 불가피하게 독점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산업들이 별개의 독점들로 남아 있는 것이 중앙의 통제에 의해 조정되는 경우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된다. 사적 독점은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오래 지속되거나 혹은 잠재적 경쟁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그러나 국가독점은 항상 국가에 의해 보호되는 독점, 즉 잠재적 경쟁뿐만 아니라 효과적 비판으로부터도 보호되는 독점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 현상으로 그쳤을 독점에다 그 독점의 지위를 항상 보장할 수 있는 힘이 부여된다는 의미다. 물론 이 힘은 거의 틀림없이 행사된다. 독점을 억제하고 통제해야 할 권력이 지명자를 감싸고 방어해주는 곳에서는, 정부가 권력의 남용을 치유한다는 것이 그 남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곳에서는, 그리고 독점행동에 대한 비판이 곧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의미하게 되는 곳에서는, 독점이 사회에 봉사하게 될 희망은 거의 없다. 독점적 기업운영의 모든 측면에 얽혀든 국가는 비록 개인을 짓뭉갤 힘을 가질 수 있겠지만, 독자적으로 정책을 형성할 자유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약한 국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독점이란 기구는 국가라는 기구와 동일하게 되며, 국가 그 자체가 일반국민들의 이해보다는 점점 더 일을 경영하는 자들의 이해와 밀착하게 되어 정책수립의 독립성은 약화될 것이다.

독점이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는 언제나 미국인들이 선호했던 계획, 즉 국가가 사적 독점에 대해 강력하게 통제하는 계획이 일관되게 추구되기만 한다면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는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제14장 물질적 조건과 이상적 목표들

우리 세대의 경제 공포증

우리의 문명과 같은 복잡한 문명은 필연적으로 각 개인이 그 원인과 속성에 대해 그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편화에 그 자신을 적응시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왜 그가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가져야 하는지, 왜  그가 다른 직업으로 옮겨야 하는지, 왜 그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다른 것들보다 더 얻기 어려워야 하는지, 이런 의문들은 언제나 도저히 어떤 한 사람의 정신으로는 그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무수한 상황들과 맞물려있다. 이것은 상황을 더 나쁘게 한다. 그 변화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상호연관성들이지만, 이것들은 불가피하게 각 개인들에게는 숨겨진 알 수 없는 것인 반면,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명백하고 피할 수 있는 당장의 원인에 돌리게 된다. 완전히 계획된 사회의 지시자조차도, 어떤 사람에게 왜 그 사람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도록 지시받게 되었는지, 혹은 왜 그 사람의 봉급이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려고 하면, 자신의 전체 계획에 대해 전부 설명하면서 이 전체 계획을 정당화시키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완전히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계획자라 하더라도 소수 이상의 사람에게는 계획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과거에 문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시장의 비인적 힘에 대한 인간의 순응이었다. 이러한 순응이 없었다면 문명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쌓아올리는 데 우리가 매일 지원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순응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람들이 여기에 순응한 것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일부가 미신적이라고 간주하는 믿음 때문이었다. 혹은 초기 경제학자들의 세련되지 못한 가르침때문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 작동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없는 힘들에 왜 순응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종교나 심지어 경제원리에 대한 존중이 야기한 경외심으로부터 그저 그 힘에 순응하는 것보다 무한정 더 어렵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의 의식적 결정이라고 인식할 수 없는 힘들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불완전한 잘못된 합리주의의 산물이다. 불완전하다고 하는 까닭은 이런 합리주의는 복잡한 사회에서 무수히 다양한 개별노력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도 완전히 조사할 수 없는 사실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합리주의가 가 보지 못한 것은, 이 복잡한 사회가 파괴되지 않게 하려면 시장의 비인적이고 겉보기에 불합리한 힘들에 대해 순종해야 하며,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마찬가지로 통제할 수 없고, 그래서 자의적인 다른 사람들의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진저리가 나는 제약들을 탈피하고자 하는 성급한 욕구로 사람들은 이 제약들 대신 의도적으로 부과될 새로운 권위주의적 제약들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단일목적의 다른 목적에 대한 항구적 지배

개인적 자유는 어떤 하나의 목적에 최고의 우월성을 부여하여 거기에 사회 전체가 완전히, 그리고 항구적으로 복종하도록 하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다. 
자유사회가 단일한 목적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전쟁과 여타 임시적 재앙이 발생한 경우다. 이 경우 거의 모든 것을 당장의 직접적 필요에 예속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이다. 자유를 장래에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 그러나 이 전시체제를 영구적 제도로서 제안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평화시에는 어떤 하나의 목적이 모든 다른 것들보다 절대적으로 선호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지금 모든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동의하는 하나의 목표, 예켠대 실업의 정복과 같은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적용된다. 물론 실업의 정복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목표가 모든 다른 것을 배제한 채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그럴싸한 문구가 표현하듯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고용관련) 분야말로 완전고용과 같은 애매하지만 인기 있는 구절들의 매력이 극단적으로 근시안적 조치들을 취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외골수 이상주의자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는 식의 범주적이고 무책임한 말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야다.

우리에게 적합한 논점은 만약 우리가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실업을 허용하지 않계따고 결심한다면, 포기하다시피 모든 종류의 편의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내몰릴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편의적 수단도 지속적 문제해결을 가져다줄 수 없으며, 심각한 정도로 자원을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화폐정책이 전반적으로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이 난관에 대한 진정한 치료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이 인플레이션은 내려갈 수 없는 임금이나 가격들에 비해 여타 모든 임금과 가격들을 올리기에 충분할 정도가 되어야 하며, 이런 인플레이션조차도 직접적으로 시행될 수 없는 실질임금의 하락을 음밀하고 비밀스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할 때에만 원하는 결과를 낳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타 모든 임금과 소득을 문제집단의 지위를 조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인상한다는 것은 대규모 인플레이션적 팽창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인플레이션은 이로 인해 치유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큰 교란, 고난, 그리고 불법을 야기할 것이다.
특히 전후에 첨예하게 발생하는 이 문제는 경제체제가 끊임없이 벼화에 적응해야 하는 한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문제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마침 고용되었던 곳에 계속 고용되도록 해줌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그리고 통화팽창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고용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최대한은 단지 더 많은 인플레이션적 팽창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 의해 필요해진 노동의 재배분을 억제하는 효과를 초래하지만, 근로자들이 자신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한, 그 재배분은 약간 지연되겠지만 결국 항상 이루어질 것이고, 이 고용의 재배분 과정에서 약간의 실업을 야기할 것이다. 

모든 희망의 실현이 달린 경제성장

우리는 재건의 과업을 손상시키지 않는 수준의 적은 소비에 만족하여야 하며, 과장된 희망으로 이 수준을 능가하는 소비를 요구하는 피하기 어려운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하며, 어떻게 하든 우리의 자원을 모두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원을 우리의 복지에 가장 기여하는 목적들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15장 국제질서의 전망

국가계획과 국제질서의 상충

국제관계는 19세기 자유주의가 처음 후퇴하기 시작한 분야이며 이 분야에서만큼 자유주의를 포기한 대가를 가장 비싸게 치른 분야는 없다. 
최근 천천히 점차 인식되는 하나의 교훈은, 국가수준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된 다양한 종류의 경제계획이 그 총체적 효과에서 순전히 경제적 관점에서도 해로울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심각한 국제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계획당국이 모든 외부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다양한 종류의 경제계획이 진정으로 현실적이 된다. 그래서 경제계획은 불가피하게 사람과 재화의 이동에 대한 산더미 같은 규제를 낳게 된다.

시장에 대한 경쟁 혹은 원자재에 대한 경쟁을 국가간 혹은 조직화된 집단간 협상으로 대체하면 국제적 마찰이 줄어든다고 보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환상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비유 속의 이른바 경쟁의 투쟁 대신 물리적 힘의 경쟁을 도입하는 데 불과하며, 물리적 힘에 의존하지 않은 채 개인들 사이에 결정되어야 할 경쟁관계를, 아무런 상위법에 의해 제약받지 않은 채 강력하게 무장한 국가간 경쟁으로 전환시킬 뿐이다. 아무런 상위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최고 심판관이기도 한, 그 대표들이 각 국가의 즉각적 이익 외에에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 그런 국가단체들 사이의 경제교역은 틀림없이 힘의 충돌로 귀결될 것이다.

물리력으로만 해결가능한 이상들의 충돌

민주적 수단에 의존하면서도 서로 다른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단일의 중앙집권적 지시가 실행가능하다는 믿음을 조성하는 데 아마도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 요인은, 의사결정권이 인민에게 맡겨지면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의 일치로 지배계급간의 차이는 기꺼이 극복될 것이라는 치명적인 환상이다. 지금은 일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전 세계적 계획이 시행되면, 국민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사실 훨씬 더 맹렬하게 충돌할 것이며, 이 충돌은 어떤 식으로든 물리력에 의해서만 최조오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 계획당국이 결정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국가의 근로자 계급간에도 이해관계와 의견이 어쩔수 없이 서로 다르게 되며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공평한 해결을 위해 모두가 수용하는 공통된 기초가 필요하지만 이런 공통된 기초는 이런 국제적 충돌의 경우에는 한 나라 안에서 발생한 상이한 계급간의 충돌에서보다 훨씬 더 박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