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칙 다시 쓰기 by 조지프 스티글리츠

2018. 03. 13, 열린책들

서론

나를 포함하여 조지 애컬로프, 마이클 스펜스, 장 티롤, 대니얼 카너먼, 올리버 윌리엄스, 더글러스 노스, 존 사하니, 존 내시, 리처드 셀턴, 엘리너 오스트럼, 로버트 실러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 준 연구 성과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완전성, 협상 이론, 불완전 경쟁, 행동 경제학, 제도적 분석에 관한 것들. 이러한 연구들은 노동과 상품, 금융 시장의 작동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다.

경제가 둔화되는 증상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증상은 동일한 동전의 양면. 지난 30년 동안 일어난 제도적 변화는 지속 가능한 성장률을 높여 주는 인적 자원 투자를 포함해 장기적 투자와 같은 지출을 떨어뜨림으로써 근시안적 행동 증가를 초래. 단기적 행동이 불안정한 경제를 만들어 왔고, 커다란 위기의 여파에 시달리게 하였음.

최상위 1%의 소득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한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임금이 정체되는 현상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는 행동보가 시스템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행동을 보상해 주는 고장 난 경제의 두 가지 증상.

증가한 부의 큰 부분은 고정 자산의 가치(부동산 가치)가 늘어난 것에 연유. 부동산 가치 증가의 일부는 도시화에 따르는 자연적 결과이지만, 그 가치 증가의 큰 부분은 경제의 <금융화> 때문. 금융화에 동반하는 것이 신용 공급의 증가이며, 그 전형적 형태는 이미 부를 소유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신용.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토지 지대이며 외에도 독점 이윤, 의약품 가격 책정, 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이 존재.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공급측면의 경제 이론은 세계화와 기술의 작용으로 세계 시장의 상호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는 와중에, 노동 비용을 낮추려는 바닥을 향한 경주를 막아 주지 못했고, 일자리는 크게 줄었고, 임금은 하락 압력을 받았음. 결국 높은 지대, 높은 착취, 낮은 임금, 낮은 고용수준을 초래.

인터넷에 힘입은 분산형 기술, 나노 기술, 생명 공확, 개인별 맞춤형 의학의 가능성 등에 희망을 걸고 있으며, 지금까지 몇몇 분야가 성장했고, 강력한 기업들이 탄생했으며, 인터넷의 위력을 토대로 거대한 부가 형성되기는 했으나, 20세기 제조업 부문이 수행했던 것처럼 인터넷과 아직 개척되지 못한 인터넷의 혁신적 잠재력이 모든 소득 계층을 포괄하는 21세기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을까?

웹 기술 덕분에 여러 혜택을 누리기는 했지만, 공동 번영을 추동하는 일은 아직 나타나지 못했고, 오히려 몇몇 신기술들은 소득과 부와 권력을 더욱 집중시켰음.

1부. 현재의 규칙

1970년 이래로 게임의 규칙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30년 동안 성취된 경제적 힘의 균형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전환.

경쟁은 성공적인 경제의 본질적 특징. 경쟁의 힘 덕분에 기업은 효율을 추구하고 가격을 내림. 경쟁은 시장 행위자들이 경제적, 정치적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몰고가는 힘을 제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활동들이 경제적 효율을 떨어뜨리고 유인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을 통제하는 것은 경제의 형평성을 높일 뿐 아니라 역동성을 진작하는 데도 기여.

금융 산업은 생산적 용도에 자본을 배분하는 본질적 기능에서 계속 멀어지며 약탈적인 지대 추구 활동으로 옮겨 갔음. 지대 추구 활동은 08년 금융 위기의 촉매 작용 뿐 아니라 성장 둔화, 미래 위기 발행 위험 증폭, 소득을 중하위층으로부터 상위층으로 이동.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계속된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해로운 규제 경시 풍보로 말미암아 미국의 금융부문은 거친 성장을 거듭하며 불법 행위 난발 가능성 증가.

2011년 달러당 중개비용은 평균적으로 2.4센트,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시점에는 1.6센트.

금융 부문이 혁신을 보여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기술적인 진보가 추구한 것은 경제 성과의 향상이 아니라 착취하는 능력의 향상.

주주 혁명은 최고 경영자들이 직면하는 유인을 전환. 경영자 보수를 주가와 연동시켜 최고 경영자들로 하여금 단기 주가 상승에 주력하도록 부채질. 이에 혁신과 장기적 번영에 필요한 투자 위축, 피고용인들을 장기 자산이 아닌 단기 부채로 여기도록 했음.

경영자들의 평균 재직기간도 짧아졌고 단기 이해를 중시하는 경영진과 회사의 장기적 이해당사자들의 괴리는 더욱 악화.

누진성 감소는 최상위 계층에 쏠리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심화. 현행 세법의 경제적 유인은 짇 추구를 용인하고 고무. 부유층에 대한 감세가 투자나 성장을 촉진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음.

자본 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가 소득 분배에 미친 영향은 명확. 자본 이득 및 배당 소득 세율 인하는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킨 가장 큰 요인.

지난 35년간 연준은 완전 고용 달성과 금융 위험 관리보다는 물가 상승을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둠에 따라 실업 증가 및 임금 하락. 은행업과 금융 시장에서 경쟁 유지 실패에 따라 낮아진 금리 혜택은 차입자가 아닌 은행에 더 돌아갈 때가 많았으며, 시장 일부 영역에서는 신용 접근 자체가 제한.

2부. 다시 쓴 규칙

1장. 최상위층의 과도한 힘을 억제한다.

지적 재산권의 균형 회복 : 지적 재산권은 제약, 소프트웨어, 오락 산업의 이해를 앞세우느라 경제적 혜택을 최대한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혁신자들에게 의미 있는 유인도 제공하지 못함.

세계 무역 협정의 균형 회복 : 투자자 보호는 정책이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무역 상대국들이 그들 자신의 표준을 높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기업이 생산을 역외로 이전하거나 그러한 위협으로 임금 양보를 얻어 내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줌

정부 차원의 협상을 통해 의료 서비스 비용을 통제

파산 규칙의 균형을 복원하기 위해 적용 범위를 주택 소유자와 학생으로 확장

금융 부문을 교정 : 대마불사의 종식, 그림자 금융의 위험 축소, 금융 시장의 투명성 제고, 신용 카드와 직불 카드의 수수료 제한 및 경쟁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지급 결제 메커니즘 구축, 엄격한 처벌을 통한 규칙의 집행, 연준의 거버넌스 개혁

그림자 은행은 채권 및 여타 증권 들을 꾸러미로 묶어서 유동화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증권으로 만들어 사고파는 식으로 융자를 실행하는 비은행 금융기관들. 단기 자금 시장의 채권에 투자하는 머니 마켓 펀드가 있고, AIG와 같은 보험사가 있으며, 심지어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있음.

금융거래세 입법 : 단기적 금융거래를 막고 생산적인 투자를 촉진

최고 한계세율 상향

공정한 세금 입법 : 근로 소득과 똑같은 세율로 자본 이득에 과세

기업의 글로벌 소득에 과세하여 국내 투자를 고무

성장과 평등을 고무하는 조세 정책 입법 : 토지, 석유, 기타 자연 자원처럼 공급이 비탄력적인 대상에 세금 부과(19세기 헨리 조지의 예). 더 나아가 외부 효과를 미치는 단기적 매매 행동을 억제하는 데 금융 거래세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공해에도 세금 부과(탄소 배출량 포함)

2장. 중산층의 규모를 키운다.

완전 고용에 중점을 두기 위해 통화 정책을 개혁한다 : 연준은 낮고 안정적인 물가 상승을 지나치게 강조하느라 완전 고용과 안정적인 산출량, 때로는 금융 안정성마저 희생시켰음. 수축적 통화정책이 실업을 유발하는 효과는 고액 소득자들보다 저임금 노동자와 소수 집단 노동자에게 훨씬 강력하게 작용, 따라서 금리 인상을 자제할 필요.

공공 투자의 활력을 다시 살린다 : 교육, 기술,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공공 투자는 민간 투자를 보완. 민간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역할.

사회 간접 자본의 대대적인 쇄신에 투자 :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여 항공, 철도, 도로 운송, 대중교통, 항구 및 내륙 수로, 수자원과 에너지, 통신과 인터넷에 투자.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다 :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에 접근하기 편해지고 교통에 낭비되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생활도 향상.

노동자들의 협상권을 강화

정부로 하여금 표준을 정하도록 한다 : 도급 계약과 세금을 재원으로 진행되는 발전 보조금에 노동자에게 유리한 강력한 규정을 부과하여 임금을 높이고 근로 기준 향상.

최저 임금 인상 : 총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득이 높아지면 경제를 부양하는 것도 가능. 근로 빈곤층을 줄이고, 여성과 불리한 집단의 장래 전망을 향상.

시간외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소득 상한성을 올린다.

교도소 수감율을 줄이기 위해 형사 사법 시스템을 개혁한다 : 고용 수준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중죄인에 대한 고용 불이익. 극빈층 사람들은 양질의 법률적 대변을 이용할 수 없는 텃에 과도하게 혹독한 형량에 시달림.

시민권을 획득할 통로를 마련해서 이민법을 개혁한다.

유급 병가를 법제화한다, 육아 등 유급 가사 휴가를 법제화한다, 어린이 보육 보조금을 지급한다.

우체국을 저축 은행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미국 인구의 약 28%인 9300만 명이 은행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과소하게 이용. 최저 수준의 수수료와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갖춘 우체국 직불 카드 발행 허가.

주택 금융을 위한 대중적 선택지를 만든다.

거래 비용과 은퇴자 착취를 줄이고 사회보장을 확대하여 안전한 은퇴를 촉진한다. : 소득이 부족한 은퇴자들이 소비를 줄이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적 이전 지출에 더 크게 의존할 것이기 때문.

정치적 불평등을 개혁한다 : 투표를 하기 쉽게 만들고, 거액 기부금의 영향력을 낮출 수 있는 선거 자금 조달 시스템을 만든다.

결론

뉴딜의 혁신적인 유산을 발판으로 삼아 최상위 1%의 부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중산층에 안전과 기회를 보장해 주는 규칙과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